전국상의 회장단 “복지 증세 지양해야”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 14만 기업 공동성명서 채택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이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지양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전국상의 71개 회장단은 25일 창원 풀만호텔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에서 14만 기업들의 뜻이 담긴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날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의 지속성장과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복지확대는 필요하다”며 “하지만 급격한 복지지출 확대는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국가재정을 고려해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소득세, 법인세 등 세율인상 주장이 일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지만 우리의 GDP대비 담세율은 OECD를 능가하는 수준으로 더 이상의 세율인상은 무리”라며 “세원을 확대하고 조세감면제도를 합리화하는 일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09년 국내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3.7%로 OECD 평균(2.8%)은 물론 일본(2.6%)이나 미국(1.7%) 등 주요국들보다 높았다.

손 회장은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정년 60세 의무화, 청년 의무고용, 비정규직·사내하도급 규제 강화,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 등 노동입법 자제도 당부했다.

그는 “기업은 개별기업 사정에 맞게 임금피크제 등을 활용한 고용 연장과 비정규직·정규직간의 불합리한 차별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정치권은 비정규직 관련 고용유연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회장단은 재정지출 등 정부의 경기부양조치를 촉구하는 동시에 내수활성화와 지역경제활성화도 강조했다. 회장단은 “건설경기와 부동산거래를 활성화시켜 내수회복은 물론 지역경제를 일으켜야 한다”면서 “SOC투자를 늘리고 취득세 감면과 미분양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한편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 중과를 폐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수출기업들을 위한 수출금융·보험 확대와 신흥시장 마케팅 활동 지원, 특허분쟁 지원 등 다각적인 수출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R&D 지원을 강화하고 국제화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졸업시 지원감소로 인한 부담 증가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꺼리는 만큼 중견기업을 위한 세제혜택 등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장단은 경제민주화 논의에 대한 우려감도 나타냈다. 회장단은 “경제민주화 논의과정을 통해 반기업 정서가 조성된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대기업이 활발히 움직이면서 일감을 얻어 와야 중소기업의 일거리가 생기는 것이고 지금과 같이 경제가 위축될 때에는 대중소기업이 서로 협력해서 기업가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회장단은 “대기업은 사회의 열망과 기대를 직시하고 잘못된 것은 과감히 시정하고 잘하고 있는 부분은 더욱 분발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경제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완수 창원시장, 배종천 창원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손경식 회장,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김동구 대구상의 회장, 김광식 인천상의 회장, 손종현 대전상의 회장, 최충경 창원상의 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