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코리아’쉽지 않다...국내외 변수는?

스콧 스나이더 등 한반도 전문가 5인 공동 저서 통해 국내외 변수 지적

한국이 최근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크게 확대했지만 향후 국내외 변수들로 인해 상승세가 꺾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외교협회(CFR)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 등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 5명은 23일(현지시간) 발간한 공동저서 ‘글로벌 코리아’를 통해 국내·외 변수들에 대해 분석했다.

첫 번째로 북한의 불안정한 상황을 잠재적인 불안 요소로 지목됐다.

이들은 지난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사태 등과 같은 남북 간 긴장이나 북한 내부 동요가 발생하면 글로벌 전략에 투입할 안보자원을 한반도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년 초 정권이양 이후 정치환경의 변화와 차기 정부의 정책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한국의 무역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권이 전환되더라도 국제 안보활동에 대한 참여를 급격하게 줄일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해외 안보활동에서 한국인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 국내 정치적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스나이더 연구원 등은 한국의 인구학적 변화와 예산 상황이 중기적으로 국제 활동에 제약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예를 들면 기존의 의무병 제도가 모병제로 전환될 가능성과 낮은 출생률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군병력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는 5~10년 내에 현실화 될 가능성이 적고 한반도 긴장이 완화될 경우 군대 축소 문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한국이 국제 기여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군사력과 경제발전경험의 동시 활용 △국제 재건활동 경험의 북한 유사시 적용 △핵 비확산 노력 주도 △아시아 역내에서의 국제안보 리더십 발휘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스나이더 연구원 등은 “한국이 국제안보 활동에서 입지를 확대한 것은 놀라운 일”이라면서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에는 안보자원의 ‘소비자’였으나 단시일 내에 ‘생산자’로 거듭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