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금자리사업 사실상 중단…새 정부 출범시 폐기

정권 바뀔 경우 폐지 가능성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역점 주택 사업인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중단 내지 폐지 위기에 처했다. 국토해양부가 기존 후보지를 포함해 기존 지정됐던 보금자리지구의 취소 가능성을 언급한 데다 최근 침체된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해 올해 신규 지구 지정 마저 연기할 움직움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정권말 추진 동력을 잃은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정권이 바뀌는 내년 이름을 달리 달거나 최악의 경우 폐기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관련 기사 12면］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가 올 연말까지 지정할 예정이던 1~2개 후보지를 선정을 내년으로 미루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기존에 선정했던 보금자리주택 지구 마저 취소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기존 사업 지구을 취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사업 여력이 떨어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기존 사업을 축소하거나 취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입장 표명은 지정 지구 가운데 주민 반대가 심한 지역도 상당수 있는 데다 LH의 사업 능력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다 보니 연말 정권이 교체될 경우 간판을 바꿔 달거나 사업 자체가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도 항상 공공주택 사업을 계속돼 왔다”며 “사업이 중단되기 보다 이름을 바꿔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추진에 있어 최근 주택 경기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의 침체 상황이 지속될 경우 올해 예정한 신규 지구 후보지 선정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신규 사업 추진이 당분간 중단되는 가운데 기존 지구까지 취소할 경우 후폭풍이 강하게 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보금자리 청약을 기대하고 있던 수요자들의 주택 구매 계획을 송두리째 틀어버리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측은 “이름은 바뀔 수 있으나 정권이 바뀌더라도 임대 주택등 공공 주택사업은 계속된다”며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고 해명했다.

한편 기존 그린벨트를 풀고 짓는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지난 김대중 정부 당시 국민임대 주택 사업 등의 연장선에서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핵심 사업이다. 지난 2009년 6월 강남세곡 서초우면 고양원흥 하남미사 등 시범지구를 시작으로 지난해 말 오금·신정4지구까지 총 6차지구까지 선정된 상태이고, 올해 안에 1~2개 지구가 추가로 지정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