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경제공약 집중해부]재계 "해소자금 66조… 재계 전체 흔들려"

순환출자 전면 금지땐 삼성·현대차 타격 심해…최소 비용 22조면 일자리 20만개 창출 가능해

“올 것이 왔다. 하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전형적인 ‘대기업 때리기’식 경제정책으로 일관해 실망스럽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유력 대통령 후보의 재벌정책이 윤곽을 나타내면서 재계가 당혹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세 후보 모두 신규순환출자 금지를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재계는 투자와 고용창출능력이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재계 일각에서는 재벌정책 가운데 가장 급진적인 안철수 후보의 ‘계열분리청구제’와 같은 정책은 위헌소지까지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14일 논평을 통해 “대선 후보들이 주장하는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규제 등의 재벌정책은 대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의지를 위축시켜 결국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 날 논평과 함께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순환출자는 일본의 도요타그룹, 프랑스의 LVMH 그룹, 인도의 타타그룹 등 해외 유수기업의 지배구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선후보들의 공약대로 순환출자해소를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착한자본주의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한국기업집단의 순환출자해소비용과 착한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13개 재벌그룹이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게는 10조원에서 많게는 66조원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순환출자가 전면금지될 경우 가장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의 경우 각각 10조1700억원, 11조6600억원(주식매입비용 및 각종 세금 포함)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제조업의 경우 10억원 투자시 평균 9.3명을 고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두 그룹의 순환출자해소 최소비용 22조원이면 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어 “국내 그룹 가운데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수십조원을 투입할 수 있는 곳은 삼성, 현대차그룹 외에는 전무하다고 봐도 무관하다”며 “순환출자금지를 강행하면 재계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계 다른 관계자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여러가지 논의가 있지만 핵심은 대기업 규제”라며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으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1차적으로 해당 대기업이 영향받을 받게 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위축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차적으로도 중소기업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경제정책의 초점을 대기업 규제보다는 오히려 중소기업 경쟁력 높이기로 맞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