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정적자, 4년째 1조달러 넘어서

CBO, 2012회계연도 1조1천억달러 예상

미국의 올해 재정 적자가 1조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6일(현지시간) 지난달 말로 끝난 2012회계연도의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총 1조1000억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2000억 달러 줄어든 것으로 추산했다.

재정적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2009년부터 4년 연속 1조 달러를 돌파한 셈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7%로 지난해보다는 낮아졌으나 1947년 이후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10월 1~2일이 토·일요일 주말에 걸리는 바람에 2011회계연도로 지출을 앞당겼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2012회계연도 재정적자는 더 많았을 것으로 지적됐다.

CBO는 올 상반기부터 재정 적자가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해 왔기 때문에 이번 발표로 인한 충격은 크지 않을 전망이나 공화당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민주당은 지난 3년간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데 실패했다”면서 “경제를 살리고 나라 살림을 제대로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정권교체를 주장했다.

하원 예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크리스 밴 홀런 메릴랜드 의원은 “경제가 되살아나면 재정적자는 줄어들 것”이라며 “경제회복을 위해 현 정부를 지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지난 3일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열린 첫 번째 토론회에서 재정적자 감축 방안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펼쳤던 오바마 대통령과 밋 롬니 공화당 후보도 남은 선거 기간 이 문제를 놓고 공방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토론회에서 롬니 후보는 “이는 경제 문제일 뿐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라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재정운용 문제를 비판했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최악의 경제위기와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부시 감세’ 등을 언급하며 전임 공화당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