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안철수 “정책 합의 이루자” 朴·文에 제안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7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게 “실무선에서라도 좋으니 정책 합의를 이루자”고 제안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공평동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정책비전을 발표한 뒤 질의응답에서 “진심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겠다면 세 후보 간 정책 합의를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또 “남북간 대화의 선결 조건을 내걸면 대화의 시작 자체가 힘들다”며 “대화를 시작한 후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후 가진 일문일답.

―야권 후보 단일화 전제조건으로 정치혁신을 말했는데 정치혁신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단일화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인가. 그럴 경우 정치개혁, 정권교체라는 두 가지 가치들이 충돌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우선 제가 대통령 출마 선언 때 말씀드린 바 대로 첫번째는 진정한 정치권의 개혁이 이뤄져야 하고 두번째로는 이를 국민 여러분들이 진정한 개혁이라고 동의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말씀드렸고, 지금 이 순간도 같은 생각이다. 그 판단은 국민들과 지지자들이 해주실 거라 믿는다. 그리고 저는 정치개혁과 정권교체가 충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5년마다 대선이 있는데 그 기간은 지난 정권의 평가도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지난 5년간 집권 여당의 책임을 묻는 그런 선거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기반 하에서 정권교체와 정치개혁은 둘이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달성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믿는다.

―정치혁신에 대한 국민의 판단의 기준은

▲판단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현장에서의 국민들 목소리, 전문가들 평가,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남북관계 및 외교안보에서 대화 협력 강조했는데 현 정부에서 천안함, 연평도 사건 이후에 5.24 조치라고 하는 남북교류 중단을 선언하면서 두 사건에 대한 책임있는 사과 조치 없이는 대화 재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대화의 선결조건으로 걸다보면 처음 대화 자체가 시작되기 어렵다는 점에 세 후보가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저도 우선은 대화를 시작하고 대화의 과정 중에 사과 문제, 재발방지 문제들 그리고 경제협력이라든지 민간 교류 문제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협의를 시작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경제민주화 정책 차이점은 무엇인가

▲우선 지금 비전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세부사항에 대해서 오늘 또 제가 잠깐 브리핑을 해드리고 해당 분야, 즉 정치개혁과 경제분야에 대해 두 교수님께서(김호기 연세대 교수와 홍종호 서울대 교수)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이다. 지금 경제민주화 부분은 우선 경제민주화가 독립적으로 굴러 가는 게 아니며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여건이 마련된다면, 또 혁신적인 것을 생산해내고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면 그것이 혁신경제라고 생각한다. 저는 포괄적 성장을 좋아하는데 이것은 어느 한 명 탈락 안되고 모든 분들에게 열매 돌아갈 수 있는 경제 성장을 하고 그 과실이 경제민주화와 복지 재원으로 쓰이고 이같은 것들이 선순환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경제민주화와 복지, 복지와 혁신경제는 함께 가는 것이다. 같이 가야 완성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생각인데 그런 거시적 관점이 다른 두 후보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닌가 한다.

―남북간 대화 재개 말씀하셨고 핵무기 포기, 북방경제 블루오션을 열겠다고 했는데 구체적 계획은 무엇인지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에서도 밝힌 바 있는데 남북 관계는 우리가 풀어야 할 굉장히 어려운 숙제다. 동시에 어쩌면 우리 나라 미래를 위해서는 커다란 선물일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인구노령화와 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부분들인데 이를 풀 수 있는 방법도 되고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도 있다. 초기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 혜택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고 우리나라는 일종의 섬처럼 놓여진 상황인데 남북한 통일된다면 중요 허브로 기능할 수 있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주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을 포함해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말씀을 드렸다.

―문재인 후보가 책임총리제로 권력 분산 정책을 제안했다. 문 후보의 공동정부론, 책임총리제를 받아들일 것인가

▲몇번 말씀 드린 것 같은데 방법론적 접근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전에 진정한 정치쇄신과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방법론을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 출마 선언 이후 정치개혁은 선거과정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 선거 이후에 만약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하면 정쟁으로 정치개혁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진정으로 정치 개혁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있고 지금 양당이 합의하면 지금이야 말로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는 거의 유일 시점이라 생각한다. 흑색선전 하지 않고 선거 과정을 바꾸는 일을 하겠다고 말씀 드렸다. 정책 경쟁도 마찬가지다. 경제민주화, 복지예산, 일자리 문제, 남북 관계 문제를 선거 이후에 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우기 보다 오히려 지금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는 여야합의체 설립을 약속하면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해결책을 만들 수 있다. 그게 진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진심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원하면 합의를 못 할 이유가 없다. 이번에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 분야에서 3자 회동 아닌 실무선에서라도 정책 합의를 이루자는 것이다. 그러면 누가 되더라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희망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