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노조 "파생상품거래세 도입 반대"

한국금융투자협회 노동조합이 지난 8일 정부가 세법 개정안에 파생상품거래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11일 금투협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정치권이 선거를 앞두고 파생상품거래세를 이용한 선심 정책을 남발하며 자본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정치권이 세수 확보라는 명분 아래 거래량 세계 1,2위의 파생상품시장에 대해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거래세 부과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파생상품 거래는 거래 거래일방이 이익을 보면 상대자는 동일한 금액을 손해보는 제로섬 거래로 거래세에 대한 담세력이 없는 시장이라고 주장했다.

금투협 노조 이연임 위원장은 "파생상품거래세를 도입한다면 세수 확보는 커녕 파생상품시장과 주식거래가 크게 줄어 유동성이 위축되고, 변동성이 확대돼 자본시장의 생명인 시장의신뢰가 추락하게 될 것"이라면서 "기관투자자나 외국투자자의 이익만 늘리는 게 두려워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을 찬성한다면 이는 지극히 근시안적인 견해"라고 말했다.

최종적인 수혜자는 결국 시장 자체, 시장을 소유한 대한민국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인 셈이다.

이 위원장은 “해외에서도 이런 문제점 등을 파생상품 거래세를 도입하지 않거나 입법이 무산된 바 있다”며 “파생상품거래세가 도입되면 한국의 파생상품 투자자들은 일본이나 중국 등 경쟁국으로 떠날 가능성이 크고 자본시장의 퇴보를 불러 일으킬 것”이라며 법안 폐지를 위해 총력 투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