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③］원격진료, 경제적 효과 논란 여전

막대한 의료비 줄일 수 있을 지 관심

원격진료가 빠르게 늘고 있는 의료비 부담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현재 전체 연간 의료비는 약 60조원에 가까우며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범이 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산업계와 정부가 원격진료의 효과분석에 대해 명확한 수치를 공개하지 않지만 원격진료가 활성화될 경우 환자가 병원으로 이동하는 시간과 대기시간을 줄여줘 사회적비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u-Health가 단순히 외래진료를 대체하는 것만으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개인이 영상전송장치 등 비싼 의료 장비를 구입해야 하므로 초기 투자비용이 관건이다.

윤용성 대한의원협회장은 “원격의료를 위한 장비의 구입비용을 환자들이 부담하기 쉽지 않으며 그 비용을 누가 충당할 것인지가 관건”이라면서 “집안에서 혈압, 혈당을 체크해 데이터 전송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촉진, 청진 등 진찰을 위한 기본적인 단계에서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제대로 진료가 안 될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원격진료의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u-Health는 매년 연구결과 똑같고 발전이 없으며 기업체들만 돈을 벌고 있다”면서 “기계에 들어가지 않고 내가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건강상태를 모니터링 하겠다는 것인데 건강상태는 정말 안 좋아야만 수치가 변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선도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사무관은 “건강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 보다 건강한 사람들이 예방 차원에서 관리를 할 수 있다”면서 “혈압이나 혈당은 나빠져야만 나오는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윤 서울의대 교수는 “원격진료의 생산성은 대면진료보다 떨어진다”면서 “원격진료 환자 한 명 보는데 걸리는 시간은 진료실에서 환자를 네댓 명 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원격의료가 도움이 되고 필요한 경우는 섬이나 산간지역, 교도소 등 극히 제한적이며 만성질환자들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인 환자 관리를 위한 외래 진료 보조수단으로는 적합할 수 있어도 단순히 외래 진료를 대신하는 것은 비용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현재 원격진료의 시범서비스가 의료 취약 및 산간 지역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용자 대부분이 고령자 및 취약계층으로 IT기기 적응도가 떨어지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돼야 한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산간벽지 등 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의료 공백은 공공병원 확충 등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만성질환자는 ‘주치의 제도’나 ‘처방전 리필제도’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에도 의료편중을 심화시키는 원격진료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해외의 경우 정부와 민간이 함께 u-Health 선진화에 앞장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와 u-Health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술과 솔루션 개발은 일찍 이뤄졌음에도 보편화 및 활성화에는 현실적 벽이 높은 상황이다. 의료서비스 소비자들의 신뢰도와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원격진료를 제도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유효성이 증명되고 안전성이 보장돼야 하며 경제적 타당성이 기본전제가 돼야 한다”면서 “또 대면진료 제공방식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도록 하고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고려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