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택 시장, 일본식 버블 붕괴 오나

2%대 저상장, 일본식 침체 부를 가능성 커

“올해 2%대 경제성장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7월 31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라디오 인터뷰)

정부 경제팀을 이끄는 수장이 2%대 저성장을 언급하면서 일본식 부동산 버블 붕괴가 도래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고령화 시대 진입, 베이비부머 은퇴, 인구감소 등의 상황이 일본식 침체와 거의 흡사한 상황에서 저성장까지 겹친다면 주택시장이 또다시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최근 총부채상환비율(DTI)완화 등 금융 규제 완화 정책도 가계부채를 키우는 등 일본식 버블 붕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시장이 장기간 침체하고 있는 것은 주택 수요의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보금자리주택이 대거 쏟아지면서 가수요는 완전히 사라진 상황으로 보고 있다. MB정부들어 정부가 수년째 각종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 데도 시장이 미동도 하지 않는 이유도 실수요마저 전세시장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게다가 중산층 중 상당수가 하우스푸어로 전락한 사례가 많아 당분간 수요회복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유럽발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 불확신성이 커 내년에도 주택시장이 살아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따라서 국내외 악재가 겹겹히 쌓인 주택시장에 2%대 저성장까지 겹친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식 버블 붕괴’까지 경고하고 있다. 지난 2010년 6.3%, 2011년 3.6% 등 타 경쟁국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률이 증권이나 부동산 등 자산 시장을 떠받치고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하지만 박재완 장관의 우려처럼 올해 2%대 저성장이 현실화되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것. 저성장에 따른 증시 폭락이 주택 시장도 동반 폭락까지 몰고 올 수 있다는 얘기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는 “최근 서울 땅값 하락반전은 최근 부동산 침체의 골이 깊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통계”라며 “지가와 주택가격이 동반하락 하는 극심한 침체 국면에서 2%대 저성장마저 닥친다면 1년만 유지되더라도 일본식 불황이나 거품 붕괴의 수순을 밟게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임달호 현도컨설팅 대표도 “일본식 침체로 간다면 경제성장률과 관련이 가장 깊다”며 “향후 유럽이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등 글로벌 경기가 살아난는데도 한국은 저성장에 머무른다면 일본식 버블 붕괴나 장기 불황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TI규제 완화 등 금융규제 완화가 일본식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금껏 국내 주택 시장이 버텨낸 것은 DTI나 LTV는 강력한 금융 규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향후 이런 안전판이 사라지면 가뜩이나 심각한 가계부채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 부동산 시장은 물론 금융시장까지 초토화 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가계부채를 이겨내지 못한 이들이 주택시장에 매물을 대거 내놓아 시장 몰락을 불러 올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장경철 상가114 이사는 “유럽 경제가 어려운 것도 거품이 빠지고 있다는 증거”라며 “한국도 이런 과정을 겪게될 가능성이 크다. 저성장은 필연적으로 장기 불황을 가져올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본식 침체가 없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거품 붕괴의 원인차제가 한일간 차이가 나고 있고, 한국에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어 안전판이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의 유럽발 대외 악재도 국내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주택 시장도 상승기류를 탈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