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증세 당장 필요 없어… 양극화 해소 주력”(종합)

“복지확대, 세입세출 바로잡아 해결… 공약목표는 국민 통합”<br>“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국가보조는 힘들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공약을 개발할 국민행복특별위원회의 김종인 위원장은 29일 “박근혜 후보가 내세운 국민통합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힌 뒤 국민통합을 위한 선결과제로 양극화 문제 해소를 제시했다.

그는 “가장 심각한 것이 경제사회적 갈등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어느새 ‘1% 대 99%’가 됐다는데 동의하는 사람이 80%가 넘는다”며 “각 분야의 양극화를 당장의 정책조치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더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동원할 여러 정책도구를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양극화를 어떻게 종결시킬지, 그것을 바탕으로 점차적인 양극화 축소 노력을 어떻게 할지 등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할 것”이라고도 했다.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 여부에 대해선 “당장 증세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우리나라 재정 구조를 보면 세입 아니면 세출, 둘을 어떻게 다루냐에 달려 있다”면서 “현행 제도 하에서 재원을 어떻게 하면 복지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느냐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리고 나서 복지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는데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는 그 때 가서 세입의 가능성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 박 후보가 말하는 국민통합을 위한 갈등 해소와 경제적인 측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박 후보가) 대통령 당선된 이후엔 상황을 제대로 정리해서 과연 증세가 필요하다고 보면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향후 복지수요가 늘어날 경우 그 때 다시 한 번 증세 여부를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또 경제민주화 실현의 구체적 방법에 대해 “세부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공약을 지금은 말씀드릴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등에서 여러 안을 내고 있고 당에서도 나름대로 실천안이 나오고 있는데, 전체 다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서 그는 “현실에서 보듯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거의 실현 안 되고 있지 않느냐”며 “그런 문제도 경제민주화 범주 속에서 해결책을 찾아줘야 한다. 전반적으로 소득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노동시장 문제를 취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분배, 재분배도 제대로 작동 안 돼 발생하는 양극화가 어느 한계에 다다르면 사회에 긴장감이 감돌아 언제 어떤 문제 폭발할지 모른다”고도 했다.

다만 그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가는 걸 국가가 보조해준다는 건 국가가 무한적인 재정능력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쉽게 되긴 힘들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어 경제성장률이 2.5%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을 제기하며 “선거 공약과는 별개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다음 대통령이 한국경제를 정상적으로 가져갈지 행복특위가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