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일회성·이벤트성에 그치고 있는 다문화 지원정책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짧은 기간 동안 체계적인 준비 없이 다문화 사회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점 들을 점검-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효성 있는 다문화 지원을 위해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의식변화가 아닌 잠재의식까지 탈바꿈 할 수 있는 인식개선 정책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총 11개 부처가 진행하는 다문화 사업에 대한 총괄 조정을 국무총리실이나 대통령이 할 수 밖에 없다”며 “하지만 다문화와 관련된 비상설 위원회들이 일 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모여 회의를 하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한 사람이 다문화 업무 외에 교육, 문화, 여성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는데 다문화 사업만 담당할 수 있는 하나의 실 또는 국 단위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에 따르면 한국계 입양인으로 처음 프랑스의 장관이 된 김종숙씨는 프랑스에서 전혀 인종차별을 겪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런 관용 사회에서도 프랑스 인종폭동 사태가 일어난 것을 보면 미래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다문화가정 2세들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다문화 사회가 10년 정도 진행됐는데 첫단추를 꿰는 시점”이라면서 “지금 어떻게 하느냐가 향후 10년~20년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독일계 귀화인 이참씨도 과거 한나라당 비례대표에 출마했었지만 비난을 받지 않았는데 필리핀 출신 이자스민 의원에게 손가락질 하는 다수 한국인들의 피부색 차별이 사라져야만 한국의 미래에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또 제대로 된 전수조사를 통해 지자체별로 각 다문화가족의 특성과 서로 다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교수는 “각 부처와 지자체가 시행할 정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제공하고 실행 부서들에 체계적으로 전달해 질서 있고 조화 있는 정책 시행이 요구된다”면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시민단체의 협력체계를 활성화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문화가족포럼을 구성·운영해 다문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수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문화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 다르고 속성이 다른데 양적인 조사보다는 질적인 조사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