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인사이드]일자리 창출·재벌 개혁·복지 '한 목소리'…각론만 차이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 공약 비교

민주통합당 후보들은 ‘일자리창출’을 최대의 복지로 보는 분위기다. 경제민주화 관련해 재벌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입장도 보이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경제분야의 정의 건설’과 ‘분배와 재분배 강화’에 주력한다. 손학규 후보는 ‘공정한 시장경제’, 김두관 후보는 ‘평등국가’를 지향한다. 정세균 후보는 ‘부자·재벌 중심의 낙수경제에서 서민·중산층·중소기업 중심의 분수경제’를 추진키로 했다. 박준영 후보는 ‘훈훈한 공동체 대한민국’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했다.

다섯 후보 모두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있다. 문 후보는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해 매달 ‘일자리점검 범정부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근로시간을 줄여 신규고용을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으로 일자리 균형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손 후보는 완전고용국가를 기대한다.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추진하며 노동자 경영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생각이다. 김 후보는 일자리 창출에 사회적 자원을 우선 투입키로 했다. 일하는 여성을 위한 시책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 후보도 일자리 최우선 정책을 준비했다. 일자리에서 성장을 창출하겠다는 의도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하고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확장시키며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최저임금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박 후보는 ‘일자리는 국가안보’라면서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을 활성화시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재벌구조 개혁을 위한 공약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육성해 사회적 경제 확대로 포용적 성장을 추구한다. 손 후보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체제에 재벌 소유 구조 및 경영지배구조 민주화, 협동조합 활성화를 추진한다.

김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공공부문 입찰 시 ‘최고가치 입찰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정 후보는 기업집단법을 제정하고 배상제도를 도입하며 프랜차이즈 본사 횡포를 억제키로 했다. 더불어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억제안도 마련한다. 다만 박 후보는 재벌개혁이 혁명적이어서는 안되고 고용을 확대하는 것처럼 윤리경영에 나서길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