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53만명…조기발견·가족지원 대책 마련

복지부 ‘제2차 국가 치매관리 종합대책’발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지난 2008년 500만명에서 2012년 589만명으로 지난 4년간 17.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치매노인은 42만명에서 53만명으로 26.8% 증가했다. 동 기간 노인인구 당 치매유병률은 8.4%에서 9.1%로 상승했다. 치매노인은 2025년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노인인구 당 치매 유병률도 13%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인구의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치매환자의 조기발견 및 예방강화, 치매가족 지원 및 사회적 소통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제2차 국가 치매관리 종합대책’을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질병은 치매(35.4%)로 뇌졸중(26.5%), 암(24.9%) 보다 앞섰다. 치매로 인한 연간 총 진료비는 2010년 8100억원으로 노인성 질환 중 2위를 차지했고 1인당 진료비는 연간 310만원으로 당뇨, 고혈압 등 5대 만성질환 보다 높게 나타났다.

치매 치료에 드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2010년 8조7000억원 규모로 2020년 18조9000억원, 2030년 38조9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9일 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국가 치매관리 종합대책’은 치매의 조기 발견을 위한 시스템 강화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등으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우선 치매 초기단계부터 약물 치료 시 5년 후 요양시설 입소율은 55% 감소한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조기 발견을 위해 국가건강검진의 치매검사방법을 개선하고, 보건소와 연계해 고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소의 치매진단율 제고를 위해 치매발생 가능성이 높은 75세이상 독거노인 및 75세 진입노인을 검진 우선대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공립치매병원과 연계해 효과성이 입증된 초기 치매환자용 인지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건·복지관련 기관 및 치매환자 가정에 보급할 예정이다.

중증도 치매환자를 위해 가족들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치매환자의 60%는 가족이 간병하고 있으며 주 부양자 1명(배우자 40%, 며느리16%)이 전담하고 있어 가족에 대한 부담 완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치매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3등급 인정기준을 완화하고 등급판정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등급 외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이 가능하도록 3등급 인정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55점→53점), 등급 평가기준에서 치매환자에게 보다 문제가 되는 인지기능 장애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인지기능 항목 평가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가족돌봄을 지원하는 재가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치매환자의 요양시설 입소를 최대한 지연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규 대상자 선정 시 치매환자를 우선 지원하고 일시적으로 치매환자를 맡길 수 있는 주·야간보호기관을 매년 120개소 이상 확충해 가족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이다.

이밖에도 효과적인 치매 관리를 위해 중앙(분당 서울대병원)-권역-지역(보건소)의 전달체계를 구축하고‘희망복지지원단’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지역치매관리 모델을 확립해 보급할 예정이다. 또 치매환자의 예측치 못한 행동에 대해 언제나 상담 가능한‘치매 통합상담콜’을 운영하고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간병으로 인한 가족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이번 대책으로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노인의료비 및 요양비용 절감으로 사회·경제적 부담도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