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달픈 노인들 '국민연금 실버론'에 몰린다

올 예산 300억원 두달 만에 87% 소진… 150억원 증액 계속 사업

시중 은행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국민연금 실버론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부터 시행한 노후긴급자금대부사업(국민연금실버론) 수요가 몰려 시행 300억원의 올해 예산도 곧 소질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150억원을 증액해 사업을 계속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추진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업시행 두 달 만에 대기수요가 몰려 6711명에게 자금의 87%인 262억원이 집행돼 올해 사업은 조기마감이 예상된다”며 “예산 150억원을 증액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실버론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대출이다. 올해부터 2014년까지 매년 300억원씩 3년간 총예산 900억원 규모로 지난 5월부터 시행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출자들은 주로 전월세자금이나 의료비를 위해 돈을 빌리지만 신용제한 등으로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워 실버론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조기소진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대출 사용 용도를 보면 전·월세자금 상환이 61.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료비 37.3%, 장제비 0.5%, 재해복구비 0.3% 순이었다.

평균대부액은 390만5000원으로 조사됐으며 장제비가 453만5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전월세자금 4486원, 재해복구비 4350원, 의료비 2929원이 뒤를 이었다.

2011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60세이상 고령자가 갑자기 긴급한 자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는 답변이 67.4%에 달했다. 정부는 예산을 증액해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공단은 대부 신청 당일 3585명(53.5%) 지급, 신청 다음날까지 6034명(90.1%) 지급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거쳤다. 그 결과 사업초기 1일평균 최대 17억원으로 신청이 급증했으나 현재 대기수요의 해소로 1억7000만원 수준으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기금운용위원회는 총 예산 900억원이 소진되는 시점 전후에서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