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4만 베이비붐 세대 은퇴러시…정부 대책 수립

정부, 베이비붐 세대 은퇴 준비를 위한 종합 대책 발표

총 인구의 14%(714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러시가 시작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베이비붐 세대(1995~1963년생) 은퇴자는 15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2011년에서 2015년까지 53만명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98만명이 은퇴하는 등 매년 평균 15만명이 현직을 떠날 것으로 점쳐진다.

이같은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퇴직을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정부는 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노후생활지원법 제정, 성공적 창업을 위한 상권정보 시스템 구축, 해외 자원봉사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긴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새로운 기회창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창업, 재취업, 귀농·귀촌, 자원봉사 등 은퇴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욕구에 맞춰 총 5개 분야별 35개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베이비붐 세대의 생애 후반기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노후생활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2011년 복지부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의 53.7%가 노후를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을 만들어 베이비붐 세대에게 맞춤형 노후설계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신규 취업 및 창업 등 생애전환기 노후설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연금 실버론 신청자, 퇴직연금 담보 대출자 등 재무위험이 높은 계층에게는 노후설계 교육을 사전 이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퇴직 후 인생설계와 관련된 모든 정책과 통례자료 등을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베이비부머 종합정보 포털(가칭)’도 마련한다.

현직에서 더 일하기 원하는 베이비부머를 위해 50세 이상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줄여 직장에 더 오래 머물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주당 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줄여 은퇴 이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리를 청년층의 일자리로 유도하는 방안이다.

또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 후 준비되지 않은 창업으로 실패할 확률이 높은 점을 고려해 상권정보시스템 등 창업과 관련된 종합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소규모 자영업자 중 50대 이상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5년 후 생존비율은 5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상권정보시스템이란 창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주변 상권의 경쟁업소 분석, 위치정보, 유동인구 등 49개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외에도 귀농·귀촌을 원하는 베이비부머를 위해 관련 정보와 전문가 상담이 원스톱으로 제공되는 ‘귀농·귀촌종합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또 ‘한국해외봉사교육원’설립 등을 통해 해외봉사를 원하는 베이비부머 퇴직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세부 대책 수립과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오는 11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격상 예정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