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단기 해법에 제동?…핀란드·네덜란드 “ESM 국채 매입 반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국)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단기 해법에 제동이 걸렸다.

핀란드와 네덜란드가 유럽 구제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ESM)의 국채 직접매입에 반대 입장을 시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유럽연합(EU) 각국은 지난 28~29일 정상회의에서 ESM의 국채 직접매입에 만장일치로 합의를 이끌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핀란드와 네덜란드가 이를 반대하면서 오는 9일 열리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 방안을 구체화하고 실행하는데 난항을 겪을 전망이라고 WSJ는 내다봤다.

지르키 카타이넨 핀란드 총리는 “(우리는) ESM의 국채 직접매입을 반대한 국가 중 하나”라고 말했다.

마르크 뤼테 네덜란드 총리 역시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ESM이 국채를 직접 매입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이런 방안은 반드시 EU 각 정상들의 전원 일치로 이뤄져야 하고 실제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핀란드와 네덜란드가 실제로 ESM의 국채 직접매입을 막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양국은 5000억유로 규모의 ESM 자금 중 기여도가 7.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유럽이 실제적인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규 마련 과정부터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ESM의 구제금융 지원과 관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나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로존의 경제와 재정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표결을 통해 85%의 찬성을 얻으면 실행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 역시도 실질적인 지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재정위기 해결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독일이 여전히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부담이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이날 ‘신재정협약’과 ESM 설립안에 대한 위헌 소송과 관련해 원고와 피고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회를 오는 1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집권 기독교민주당(CDU)의 바이에른주 자매정당인 기독교사회당(CSU)의 피터 고이바이레르 의원 등 좌파당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정협약 비준권자인 요아힘 가우크 독일 대통령은 소송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정협약 비준 서명 절차를 늦추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