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 차관 “전기료 인상 한전과 조율중…8월말 전력부족 전망"

고리 원전 1호기 재가동 여부 4일 결정 ...

조석 지식경제부 2차관이 고리 원전 1호기의 재가동과 관련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는 4일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날 재가동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조 차관은 2일 오후 지경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조 차관은 고리 1호기 재가동의 최종 결정 주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원안위가 정지명령을 해제하고 한수원이 추가적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 내부적 협의가 진행중인 상태로, 내일 모레까지 입장이 확정 안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지금까지 계획예방정비 상황과 불시정지 등 원전을 멈췄다 재가동하는 상황은 상정돼 있었으나, 이번 경우는 계획예방정비 아님에도 원안위가 가동정지 명령을 내렸다가 안정성이 확인돼 재가동해야 하는 경우로 현행 규정들을 어떻게 원용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설명했다.

조 차관은 이어 “원안위가 재가동 승인을 내릴 것인지 정지명령 해제만 결정할 것인지는 더 검토하고 있다”있다며 “이번 문제가 민감해서 정지명령 해제, 재가동 승인 등 용어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할지의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리 1호기 재가동과 관련돼 지경부가 한 발 빼는 모습도 보였다. 조 차관은 “재가동 여부에 대해 지경부가 법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사업자, 운영자인 한수원이 결정하게 돼 있고 법적으로는 원안위, 한수원이 주체”라고 말했다.

조 차관은 전기료 인상과 관련돼 인상폭을 두고 한국전력과 조율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전과 정부가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서로간의 입장이 달라 (전기료 인상률을) 조율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며 “한전과 조율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은 한전이 상장된 회사로 주주들이 있기 때문이며, 이번에 한전 이사회가 열리면 빨리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전력수요의 경우 8월 중순 이후 6월과 같은 전력난을 예상했다. 그는 “8월 셋째주 최대 공급능력과 예상 피크수요는 7850만kW, 7700만kW로 예비력이 150만kW밖에 안된다”며 “이는 신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가 들어가 있고 울진 4호기는 제외된 예상치”라고 말했다.

이어 “전력수요 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밑바닥을 드러내고 있는데 7월은 괜찮을 것 같고, 관련 예산을 추가할 것”이라며 “수요관리는 낭비 요인이 아니며 기업들이 정상활동을 줄여주는 부분에 대해 정부가 돈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란 선박을 이용한 이란산 원유 도입에 대해서는 이미 기사화된 대로 나가고 있으며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조 차관은 “원칙적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 제재 조치와 (충돌하는 등의) 문제 없이 될 수 있다면 굳이 마다할 필요가 없지만, 시작했을 때 문제되는 것들을 같이 짚어봐야 한다”며 “미국과의 문제는 외교부가 봐야하고 정부보증 문제도 교섭적 측면 많으며, 우리가 보증하는 문제는 기재부가 봐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경부 차원에서 보면 가장 문제는 원유수급과 국제유가로, 수급은 모니터링을 해왔고 정유업계가 대체수입선 노력을 기울인 결과 결론적으로는 수급에 문제가 없다”며 “정유업계의 원가부담은 늘었을 수 있지만 큰 문제없이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란과 교역하는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국내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 있는데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면서 “돈(원화결제시스템)이 있으니 당장 수출이 끊어지는 것은 아니며, 짧게는 6개월 길게는 9개월간 돈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