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rt IT]카톡發 mVoIP 논쟁 2라운드

소비자 "전면허용해야 한다" vs 이통사 "서비스 부실해진다"

최근 IT업계의 최대 이슈는 단연 ‘mVoIP(무료모바일인터넷전화)’이다. 이전에도 mVoIP 서비스는 제공되고 있었지만 전세계 4200만명의 가입자를 둔 카카오톡이 ‘보이스톡’이라는 mVoIP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SK텔레콤, KT 등 국내 통신사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일단 mVoIP 서비스가 본격화되고, 이동통신사들이 mVoIP를 전면허용하면 통신비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도 mVoIP 전면허용으로 통신비 절감과 이용자 선택권이 강화된다며 mVoIP 전면허용을 주장했다.

하지만 통신사업자들은 강력반발하고 있다. 전면허용 입장을 밝혔던 LG유플러스도 과금도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한 발 물러섰을 뿐만 아니라, SK텔레콤과 KT는 향후 투자여력 감소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면서 반대의견을 표시했다.

아울러 MVNO(이동통신재판매) 사업자들도 mVoIP가 전면허용될 경우, 통신비 절감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육성중인 MVNO사업이 고사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mVoIP 문제를 ‘시장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mVoIP문제는 당분간 IT업의 ‘뜨거운 감자’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는 ‘반색’= “당연히 좋을 수 밖에 없죠. 음성통화 뿐만 아니라 데이터 사용으로 인해 통신비 지출이 많은 상황에서 음성통화료라도 줄일 수 있다면 좋은 거 아닌가요?”

서울에 사는 윤 모씨(36·남)의 말이다. 스마트폰 보급으로 통신비 부담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mVoIP 전면허용은 희소식일 수 밖에 없다.

최근 전체 가계지출에서 통신비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를 감안하면 mVoIP가 전면허용될 경우 가계비 지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계 통신비는 2008년 이후 감소세에 접어들었지만, 스마트폰이 대중화 된 2010년부터 가계통신비가 급증했다. 2009년 13만3833원이던 가구당 연간 통신비는 2010년 14만442원, 2011년 14만3766원으로 전체 가계비의 5.68%를 차지했다.

기혼인 윤 씨는 “아직은 자녀들이 미취학 아동이기 때문에 이동통신비 부담이 크지 않지만 취학 후 휴대전화를 갖게 되면 지금보다 통신비 지출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정부차원에서 통신비 인하정책을 다각도로 시행 중인데, mVoIP 허용도 이런 연장선 상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포럼)에서도 국내 이동통신업계가 mVoIP서비스를 전면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mVoIP 서비스 활성화는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럼 측에서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도 망을 개방하는 것이 망 사업자들이 주장하는 투자위축 우려가 근거가 없다고 했다”며 “오히려 mVoIP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이용자들은 저렴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선택하게 되고, 통신사들은 경쟁을 위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혁신과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열린 '카카오톡 논란과 망중립성' 토론회 모습.

◇통신업계, “돈이 없는데 무슨 투자를 하나?”= 통신업계는 mVoIP가 허용되면 수익성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최초로 mVoIP 전면허용을 선언했던 LG유플러스가 지난 14일 입장을 바꾼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특히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S&P(스탠다드앤푸어스)도 한국에서 mVoIP가 허용되면 이통 3사의 수익성이 악화돼 기업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주로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국제 신용평가사가 이례적으로 국내 개별기업에 대한 평가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투자재원은 이전 사업연도에서 축적한 이익이 바탕이 된다”며 “수익성이 악화되면 투자재원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투자가 부실해지면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고,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비단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사업자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범정부 차원의 통신비 절감대책 일환으로 육성하고 있는 MVNO에게는 위협의 정도가 더욱 크다.

MVNO사업자연합회인 한국MVNO협회는 지난 11일 방통위에 “mVoIP가 허용되면 매출과 수익감소는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MVNO사업이 고사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카카오의 mVoIP서비스 ‘보이스톡’ 서비스의 중단을 요구했다.

MVNO가 고사될 경우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다시 이통 3사에 좌우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들이 이통3사의 가격정책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런 가운데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mVoIP 문제를 시장자율에만 맡기겠다는 안이한 입장을 고수, 당분간 mVoIP 문제를 둘러싼 카카오톡 등 콘텐츠 제공업자와 통신사업자간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