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새누리,오전 당정 협의...컨틴전시플랜 가동 논의

기획재정부와 새누리당이 오늘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유로존 위기 고조에 따른 정부의 컨틴전시 플랜 가동과 향후 재정운용 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기획재정부와 새누리당 등에 따르면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과 나승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7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전망 등 현재 유럽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이에 따른 대응책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현재의 유로존 위기 상황이 국내 금융과 외환 시장에서 시장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로 파악하고 이같은 내용을 당에 전달했다.

신제윤 차관은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유로존 위기가 아직 최악은 아니다. 우리 경제가 위기에 대비한 대책을 충분히 쌓아놓은 만큼 위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당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양쪽 다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아직까지 재정정책기조의 변화가 없음을 시사했다.

정부의 보고를 받은 새누리당은 “위기 단계별로 잘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당정의 이같은 판단은 아직까지 실물경기 둔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시장 모니터링과 외화유동성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위기대응 컨틴전시 플랜을 만들어 단계마다 대책을 만들어 대응했다.

금융위기에 대비한 정부의 컨틴전시플랜은 △시장변동성 확대(1단계) △자금경색ㆍ실물경기 둔화(2단계) △급격한 자본유출ㆍ실물경기 침체(3단계) 등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나뉜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5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차관과 1급 및 관련국장을 소집해 실물 및 자금시장점검회의를 주재해 “만일의 경우에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가동해왔던 상시점검체제를 오늘부터 집중 모니터링체제로 강화하라”고 지시한 것과 일맥상통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행 컨틴전시 플랜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시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협의에서 정부는 2008년 리먼사태급으로 위기가 확대, 실물경기가 침체됐을 때의 대책인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예산조기집행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박 장관은 거시정책 기조를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4~5조원 정도의 정부운용기금을 사용하는 등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당에서는 박 장관의 ‘스몰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도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운용 기금만으로 경기부양 효과는 약하다”면서 “경기를 부양한다면 정부가 지출을 늘릴 것이냐, 금리를 낮출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인데, 지금 상황에서 경기부양책을 바로 쓸거냐. 그것부터 점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