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잘못된 표본’ 물가지수 믿으라고?

이진영 정치경제부 기자

“거짓말에는 3가지가 있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

영국 정치가 벤자민 디즈레일리가 한 이 말은 종종 통계를 맹목적으로 신뢰해서는 안된다고 할 때 흔히 언급된다. 통계는 착시현상이 존재할 수 있으며 조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그러나 복잡한 경제·사회 현상을 이해할 때 통계 만큼 유용한 도구도 없다. 통계는 실타래 처럼 얽히고 설킨 현상을 간략한 수치로 표현해 보다 명쾌히 분석할 수 있게 도와 준다. 각종 연구와 정책 발표시 통계치가 빠지지 않는 이유다.

이렇듯 ‘거짓말’이라고까지 비유되는 통계치라도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객관성이 있다. 이런 기본 조항이 지켜지지 않으면 통계의 신뢰성은 무너지게 된다. 거짓말이라고 불리면서도 지금까지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국가통계에서 기본적인 오류에 대한 지적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8일 통계청이 실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와 인구주택조사 등의 통계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감사결과 소비자물가지수 조사를 할 때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개별 품목별로 소매업태별 판매액 및 구입대상처 비중을 고려해 조사처를 선정해야 하는데도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감사원은 또 지난 2년 동안 통계청이 변동직접지불금 산정 등에 쓰이는 산지 쌀값이 잘못된 표본 추출 방식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개선을 주문했다.

국가기관까지 나서 통계치의 오류를 지적한 배경에는 정부의 엉터리 통계가 이뿐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1~2020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자료에서 늘어날 것으로 본 의사, 유치원 교사 등 20여개 전문직 종사자 수의 미래 예측치가 현 수치보다 더 적은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3월에는 지식경제부가 2012년 2월 무역흑자를 7억달러나 부풀리기도 했다.

통계는 나라정책을 계획하는 데 기초자료다. 통계 오류가 이렇듯 다달이 반복되면 정부의 정책 신뢰와 대외공신력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국민들은 이미 잘못된 국가통계로 여러 번 발등을 찍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