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경제 브레인들]"무상의료 안돼" 신의진 vs "보편적 복지를" 김용익

보건복지 전문가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새누리당 정의화·안홍준 의원, 신의진·박인숙 당선인, 자유선진당 문정림 당선인, 통합진보당 김미희 당선인, 민주통합당 김상희 의원, 김용익 당선인.

19대 국회 보건복지 분야의 전문가는 총 10여명에 이른다. 복지 분야와 관련해선 특히 무상의료 문제를 두고 여야간 정책대결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벌써 부터 여야 보건 복지 브레인들이‘무상의료 전선’을 형성한 가운데 이번 대선에선 무상의료가 화두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무상의료를 추진하려는 민주통합당 김용익(비례 6번) 당선인의 공격을 신의진·박인숙(새누리당) 당선인과 문정림(자유선진당)당선인이 방어하는 모양새를 취할 것으로 관측된다.

◇새누리당 "의료서비스 공짜이미지 안돼" =‘나영이 주치의’로 이름을 알리고 새누리당 비례대표(7번)로 19대 국회에 입성하게 되는 신의진 (연세대 의대 교수) 당선자는 보건복지 부문에서 기대되는 브레인 중 한 사람이다.

신 당선자는 민주당의 ‘무상의료’공약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신 당선자는 민주당의 무상의료에 대해 “자세히 보면 무상이 결코 아니다”며 “국민들에게 의료서비스는 무한대로, 공짜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에 대해 의료 현실을 경험하는 의사로 너무 걱정스럽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신 당선자는 그 동안 소아 발달장애와 영유아 신경장애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냈고, 성폭력 피해아동을 전담 치료하며, 어린이 심리치료 전문가로 명성을 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향후 복지 부문에 대한 구상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5월 중 보좌관과 정책비서관 등 참모진을 꾸려 6월 국회에 출격한다는 계획이다. 영유아 관련 정책 입안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서울아산병원 선천성심장병 센터장을 이끌고 있는 박인숙 당선자의 활약도 기대를 모은다. 그는 무상의료의 허구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인물이기도 하다. 박 당선자는 서울아산병원의 소아심장과 의사와 울산의대 교수로 일하며 언론 기고와 저서를 통해 보건의료계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왔다. 또 보건의료인 면허국 신설과 의료 일원화를 주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통합당 "비급여 진료 전면 급여화" = 야당의 ‘보편적 복지’ 설계자로 대변되는 김용익 (서울의대 교수) 민주당 당선자는 비례 6번에 이름을 올려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다. 김 당선자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무상의료 정책에 깊숙이 관여했고 외각에서 무상의료정책 포럼을 발족해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기도 한 인물이다.

특히 10여년 전 의사들이 격렬하게 반발했던 의약분업 제도를 설계한 장본인이며 이번 총선에선 ‘무상의료’를 공약하는 등 의사들과는 소위 코드가 상반된 인물로 알려졌다. 사실상 민주당의 보건복지 관련 공약을 만든 장본인인 김 당선자는 비급여 진료를 전면 급여화하는 공약을 당차원에서 밀고 있어 의료계와의 마찰이 예상된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민주당에 따르면 김 당선자는 19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보건복지 의제화 전면에 나설 계획이다. 19대 복지부문 민주당의 브레인으로 국회 입성 이후 초기에 무상의료 정책과 건강보험 급여 확대, 보장성 강화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자유선진당, 무상복지 반대 선봉설 듯 = 자유선진당에선 의사출신 문정림 대변인이 비례대표 1번을 받아 19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비례대표 1번에 의사를 배정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한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등이 문 당선자에 대한 적극적 지지의사를 밝혔다는 후문이다. 문 대변인은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 겸 대변인, 전국의사총연합 대변인을 지내면서 의료계에서는 이미 유명인사로 떠오른 인물이다

문 대변인이 민주당 김용익 당선자와 보건 분야에서 정책 대결을 펼칠 대항마로 나서주길 기대하는 분위기도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9대 국회에서 문 대변인은 의료계가 반대하는 보건복지 관련 공약을 밀어붙일 민주당의 공세를 막아내기 위한 활동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여야의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로 의사출신 정의화 국회부의장(5선, 새누리당, 부산 중·동구), 안홍준 의원(3선, 새누리당,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맞춤형 복지’를 주도해온 안종범 (새누리당, 비례 12번) 당선자, 신경림 전 간호사협회장(새누리당, 비례 25번), 약사 출신 김상희 의원(재선, 민주당, 경기 부천 소사),김미희 당선자(초선, 통합진보당, 경기 성남 중원) 등이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