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LAC이 뜬다] 8-① 석유대국 베네수엘라, ‘빈곤’은 잡았지만 인플레 억제 과제

가격 통제 불구 물가상승률 26%로 남미 최고 수준…시장을 무시한 정책에 산업 경쟁력 떨어져

▲베네수엘라가 풍부한 석유자원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무시한 사회주의 정책에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 등 경제적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사진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의 달동네 전경. 블룸버그

중남미 원유 생산국 베네수엘라 경제가 우고 차베스 대통령의 경직된 사회주의 노선에 병 들어 가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베네수엘라 경제는 석유가 지탱해왔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5위 석유수출국으로 매장규모는 3000억배럴 이상이다.

국내총생산(GDP)의 약 20%, 전체 수출의 95%, 정부 재정수입의 40%가 석유로부터 나온다.

풍부한 석유자원의 혜택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 경제성과는 초라하기만 하다.

베네수엘라는 지난 2011년 유가 상승과 정부의 지출 확대 등으로 4%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지난 2년 간의 위축세에서 벗어났다.

빈곤률이 지난 2003년의 54%에서 현재 27%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빈곤층을 줄인 것도 차베스의 주요 공적이다.

서민들을 위한 각종 선심성 정책을 펼치면서 차베스는 지난 2006년 12월 대선에서 60%가 넘는 지지율로 승리했다.

그러나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 후반대로 남미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인플레이션이 베네수엘라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차베스 대통령이 빈곤층에 대한 복지제공을 위해 각종 보조금 지원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기초 생필품에 대해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의 정책을 취하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공급업자들은 제품을 생산해도 이익이 나지 않자 공급을 줄였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제품 사재기에 나서는 등 악순환으로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수도인 카라카스의 주요 생필품 가격은 차베스 정부가 기초 생필품에 대해 엄격한 가격 통제정책을 시작한 지난 2003년보다 9배나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차베스 대통령이 수백여 기업을 국영화하고 기업 소유주에 대해 거액의 세금을 물리는 등 민간기업에 적대적 태도를 보이면서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거나 해외로 이전했다.

그 결과 이전에는 국내에서 생산했던 제품과 서비스도 해외에서 수입하면서 국가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

민간기업뿐 아니라 좌파진영에서도 차베스 정부의 사회주의 노선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독일의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차베스의 지지자로 유명한 하인즈 디트리히는 “단지 가격을 통제해 물가를 잡으려는 생각은 환상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베네수엘라는 이미 지난 1984~89년 사회주의자였던 하이메 루신치 당시 대통령이 지금의 차베스와 비슷한 정책을 펼치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고전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불안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하이메 정권 당시 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0%로 급등하면서 경제가 큰 혼란을 겪었다.

석유산업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차베스 정권은 지난 2002년부터 원유 신규 생산을 위한 합작 투자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석유 사업을 국가의 통제로 두는 법령을 시행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하루 원유생산 규모는 지난 1998년에 하루 330만배럴에 달했으나 현재는 225만배럴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부의 기업에 대한 간섭과 비효율적인 운영, 고급 기술자에 대한 홀대 등으로 석유산업이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이다.

차베스 정부의 선심성 정책은 석유산업에도 적용되고 있다.

매년 생산되는 석유의 절반 가량이 내수용과 중남미 동맹국 등에 대한 수출용으로 정상가의 절반 수준에 공급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국가 경제의 취약한 경쟁력을 정부 지출 확대로 메우려 하다보니 빚도 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지난 2008년에 14%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24%로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