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리스크’재계 강타]정치타협에 멍든 산업계…천문학적 경제적 손실

과거 대선정국 노사관계는…

결코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없다는 재계와 노동계의 긴장감이 대선을 앞두고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는 과거 대선 정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노동계는 파업과 투쟁으로 정부와 재계를 옥죄고 정치세력화를 시도한다. 특히 재계는 정부의 선심쓰기 정책에 치이고, 노동계의 파업에 치이는 이중고를 겪는다. 대선 정국에서 노동계는 ‘희망’을, 재계는 ‘우려’를 안고 있는 이유다.

재계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노조는 얼마든지 후보들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할 수 있다.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선거 때면 늘 노조의 목소리가 커진다. 문제는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는 파업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대구지하철 노조가 최근 대구시청 앞에서 복직 촉구 선전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

◇파업 또 파업= 대선을 앞둔 해의 노동계 파업은 단골 손님이다. 지난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둔 노동계도 파업과 총파업 선언, 파업 유보 등으로 이어지는 혼란의 연속이었다.

금속노조는 2007년 국내 4개 완성차 노조를 비롯한 대형 사업장의 가세로 조합원 14만여명의 거대 산별노조로 재탄생했다.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산별노조가 처음 시도하는 ‘한미 FTA 체결 저지’ 파업은 노동계를 달궜다.

대선이 40일도 채 남지 않은 11월 11일에는 민노총 주도로 ‘범국민행동의 날 민중총궐기대회’가 열렸고 서울 도심 곳곳에서 시위대와 경찰 간에 충돌이 빚어졌다.

민노총이 주도한 시위에서 참석자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비정규직 철폐, 반전평화 등 정치적 색채가 강한 구호를 외쳤다.

철도·화물연대 노조도 총파업을 통해 전국 물류망을 세우겠다며 호언했지만 여론에 못 이겨 파업을 철회한다. 이에 따라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가 사퇴하는 등 후폭풍도 있었다.

하지만 금속노조 울산지부가 12월 7일 삼성SDI 부산공장 구조조정 저지와 사내 협력업체 하청노동자의 원직복직을 촉구하기 위한 4시간 부분파업을 벌이는 등 선거가 벌어지는 12월까지 산발적 파업은 계속됐다.

2002년 16대 대선도 마찬가지였다.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8만2000여명이 주5일 근무제 법안의 폐기 등을 요구하며 시한부 총파업을 강행했다.

민주노총 산하 139개 사업장 노조 조합원 8만2000여명은 2002년 11월5일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 시한부 연대파업을 벌였다. 현대차와 기아차 등 50개 노조(7만2000여명)는 전면파업을, 두산중공업과 금호타이어 등 89개 노조(9900여명)는 부분파업을 벌였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주5일 근무제 법안과 공무원조합법안, 경제특구법안의 이번 정기국회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들을 전면 폐기한 뒤 노동조건이 악화되지 않는 주5일제를 도입하고 공무원들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는 사상 유례없는 ‘휴가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전공노 소속 6급 이하 2만여명의 공무원들은 이틀간 연가 신청을 냈고 이 중 5500여명이 출근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부 지방에서는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15대 대선이 있던 1997년 1월 15일에는 한국노총 산하 노동자 3만5000여명이 날치기 처리된 노동법의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정부여당이 두 법을 철폐하지 않으면 민노총과 연대해서 앞으로 임금단체협상 투쟁을 거쳐 대선때까지 정치투쟁을 계속하겠다”고 경고했다.

◇정치세력화 하는 노동계= 대선이 다가오면서 노동계는 정치세력화 하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양대 노총 소속 조합원수를 더하면 150만여표 이상이 된다는 점에서 이들이 대선방침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대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도 각별히 노동계의 움직임을 주시한다.

16대 대선이 있던 해인 2002년 초.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와 자민련 김종필 총재를 잇따라 만나 노동계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2002년에는 국가적 주요 일정이 산적해 있는 만큼 올 상반기 시급한 노동현안들에 대해 정치권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면서 “정치권이 적극적 해결 노력을 보이지 않을 경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2007년 대선을 보름여 앞두고도 노동계의 정치세력화 움직임과 입김은 더 세졌다.

민주노총은 당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공동선대본부장을 맡으며 권 후보를 총력 지원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전국을 돌면서 조합원을 상대로 “친 노동자적 후보가 아닌 노동자 후보를 뽑아야 한다”며 권 후보를 밀어달라고 호소했다.

일찌감치 특정후보와의 ‘정책연대’를 선언한 한국노총은 이명박 후보와의 연대를 선택했다.

대선을 불과 9일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진 양측의 연대는 전날 종료된 한노총의 정책연대 후보 선정 투표에서 이 후보가 1위(지지율 41.5%)를 차지한 데 따른 것이다.

1997년 3월 민주노총 산하 전문노련은 정치위원회를 열어 ‘대선 어떻게 치를 것인가’란 주제로 난상토론을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