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점심 없다던 박재완, 박근혜식 복지엔 글쎄?

기획재정부 “복지TF서 정치권 공약 검토 없다”

총선 전 ‘공짜점심은 없다’며 정치권의 복지공약에 시퍼렇게 날을 세웠던 정부가 막상 선거가 새누리당의 승리로 끝나자 복지 TF를 통한 더 이상의 공약 검토를 하지 않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복지공약에 대한 정부 발표가 여야를 막론하고 진행됐지만 총선 후 새누리당의 공약 실현 가능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 결국 여당 힘실어주기가 아니었냐는 비판에 다시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매월 한 차례씩 열기로 했던 복지TF를 5월 중순쯤 여는 것으로 결정됐지만 정치권 복지공약을 검토하지는 않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복지TF가 5월 중순쯤 개최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됐지만 선거 결과에 따른 각 당의 복지공약 검토를 더이상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총선에서 승리한 새누리당의 복지공약에 대한 재원조달이나 이행방법 등에 대한 검토 역시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당장 그동안 줄곧 강조해온 복지공약 발표의 순수성을 의심받게 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당시 야당은 복지TF의 복지공약 발표가 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관권선거라고 반발했다. 여야의 복지공약에 향후 268조원의 재원이 소요된다며 포퓰리즘이라고 싸잡아 단정했지만, 선택적 복지를 지향하는 새누리당보다는 보편적인 복지를 추구하는 민주당에 타격이 크다는 게 이유였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5월 예정된 복지TF에서 선거 결과에 따른 다수당(새누리당) 공약의 실현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기로 한 것은 당시 기획재정부의 선거개입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목소리를 높혔다.

4·11 총선 직전 ‘공직선거법 위반’ 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복지TF를 통한 공약검토가 계속될 것이라는 정부 당국자의 발언과도 이번 방침은 상충된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복지공약에 대한 검토·발표가 선거개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복지TF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 발표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선관위 경고 직후 “선거에 영향을 미칠 행동을 다시 하지 말라는 것이지 복지 공약을 검토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면서 “복지 공약 검토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가 끝나면서 정부의 정치권 공약 분석이 더욱 활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복지TF의 검토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여당 실세인 박근혜 대표에 대한 눈치보기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말 대선을 앞두고 기획재정부가 정치권과 굳이 각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조직 내부의 암묵적 동의도 작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4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을 통해 “다양한 복지욕구 표출, 자치단체의 지방재정 확충 요구 등은 잠재적·대규모 재정소요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