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가계재무 건전성·복지정책 타당성 집중조사

통계청이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가계재무 건전성과 복지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선다.

통계청은 이달 2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21일간 전국의 2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이런 내용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4일 발표했다.

통계청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로 주목받고 있는 가계재무 건전성에 대해 미시적으로 진단하고, 아울러 지속 확대되고 있는 복지정책들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다양한 통계를 산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통계청은 가계재무 건전성을 진단하기 위해 소득, 자산, 부채, 지출, 경제활동 등 가구의 경제적 생활수준과 그 변화요인을 측정할 수 있는 내용을 총체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유형별 대출금액은 물론 대출기관, 담보형태, 상환방법, 만기, 거치기간, 금리, 원리금상환액 등까지도 조사대상이다.

복지 관련 조사에서는 최근 유형과 예산규모가 지속 확대되고 있는 복지정책들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분석하고 새로운 복지수요를 발굴할 수 있는 통계를 산출할 계획이다.

한부모 가구, 조손가구, 다문화 가구, 연령대별, 경제활동상태별 등과 같은 세부 가구유형 및 특성별 분배통계도 산출된다.

통계청은 또 소득과 자산의 통합분배 통계가 산출돼, 소득만을 기준으로 분배나 빈곤상태를 측정하던 기존 통계를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빈곤 지속기간, 계층이동과 그 요인, 무직 지속기간 등의 추정과 아울러 재분배 정책별 효과 분석이 가능한 통계도 산출할 예정이다.

우기종 통계청장은 “이번 조사는 예금통장, 대출계약서 등을 보아야 답변 가능한 내용이 있어 다소 번거로울 수 있어 국민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응답하는지에 정확성이 달려 있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우 청장은 이어 “조사표에 기입되는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은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과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응답자에 관한 개인 정보는 통계법에 의해 비밀이 엄격하게 보장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