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CC, 구글에 2만5000달러 벌금 부과

데이터수집 관련 조사 방해 이유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4일(현지시간) 구글에 2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FCC는 구글이 스트리트뷰 촬영 차량을 통해 이메일 등의 정보를 수집한 것과 관련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 지연시켰다고 비판했다.

구글은 지난 2010년 시가지 지도작성을 위한 차량이 무선 홈 네트워크로부터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실수였다고 밝혔다고 15일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미 연방무역위원회는 별도의 조사에서 스트리트뷰 프로젝트를 위한 차량의 정보수집으로 발생한 일에 충격을 금치못하며 내부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다짐한 구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FCC는 그러나 구글이 그후 이메일과 기타 정보에 관한 요청에 거듭 응하지 않았으며 관련 직원의 신분을 밝히는 것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FCC의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은 “관련 직원의 이메일을 조사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성가신 일이라고 주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글은 이어 신분 공개 요구에 대해 “일방적인 조치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FCC는 3년간 계속된 구글의 데이터 수집활동에 대해서는 접근차단을 위한 정보의 암호화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법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구글 측 대변인은 “우리는 조사과정에서 FCC의 질문에 성의껏 응했으며 우리가 법을 준수했다는 결론을 내려 기쁘다”고 말했다.

구글은 스트리트뷰 프로젝트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아직 보유하고 있으나 관련 데이터를 찾아본 적이 없고 자사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지도 않았다며 당국이 허용하면 이 데이터를 폐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구글이 지금은 중단한 스트리트뷰 프로젝트를 착수한 의도는 분명치 않은 가운데 FCC의 보고서와 벌금 부과는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싼 논란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