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복지·보편적 복지 충돌…입법전쟁 막올라

복지·일자리·부동산·서민경제 등 사사건건 대립할 듯

19대 국회는 총선 공약이행과 대선준비를 위한 입법전쟁으로 대혼란이 예상된다. 여야 간 입장차가 워낙 커 복지와 일자리·부동산·서민경제 등 분야별로 사사건건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은 주로 현행법의 보완대책에, 민주통합당은 구조개혁과 분배에 무게를 실었다.

새누리당은 과반인 152석을 차지해 일단 유리한 고지에 섰지만 야당과 얼마만큼 절충할지가 관건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 모두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무상’을 기본으로 한 복지정책이나 민간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물가안정 대책을 밀어붙일 태세여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고용, “창출” vs “나눔” = 여야는 핵심 공약으로 각각 일자리 창출을 가장 먼저 내세웠다.

다만 새누리당은 각종 지원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생각인 반면 민주당은 기존의 일자리를 나누는 데 방점을 찍었다.

먼저 청년고용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창업자금시장(엔젤투자시장)을 활성화하고, 소득공제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늘리기로 했다. 벤처기업의 미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겠다는 의미다. 또 정부·민간 합동으로 청년취업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공공기관 의무채용 등을 위해 청년인재은행를 만들기로 했다.

반면 민주당은 300인 이상 기업에 3% 청년 고용을 할당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향후 5년간 청년 일자리 330만개를 창출하고 2017년까지 5인 이상 사업체의 실근로시간을 연 2000시간으로 단축해 ‘나눔형’ 일자리 137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년고용부담금제를 신설해 3년 평균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 사

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키로 했다. 이렇게 마련된 돈은 중소기업 청년취업 지원 재원으로 활용된다.

비정규직 대책에 있어선 여야 모두 처우개선 문제를 주안점으로 뒀다. 새누리당은 법안 개정을 통해 비정규직의 처우를 정규직 수준으로 개선하고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강화키로 했다. 2015년까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전면 정규직화 하고 민간 기업에도 이 같은 방안을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근로기준법상 차별처우금지 사유에 고용형태를 추가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명시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비정규직 사용사유도 법으로 제한키로 했다. 파견법은 폐지하고 최저임금은 평균임금의 50% 이상을 보장하기로 했다.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늘리기로 한 것에는 여야 모두 동의하고 있으나, 민주당이 전 부문에 적용하겠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공공부문과 대기업에 우선 적용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대신 임금피크제 법제화 공약 하나를 더했다.

◇ 복지, 여야 모두 ‘공짜’… 재정난 우려 = 양극화 해소와 복지 확대에 있어 새누리당은 ‘선별적 복지’가,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가 기본 기조다. 규모는 다르지만 ‘무상시리즈’가 대부분이어서 막상 정책을 이행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새누리당은 초등학교에 이어 유치원 무상급식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선 추가로 1조4000여억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은 시·도별, 지역별 실정,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자는 것이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학교급식은 단순히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심신발달과 인격형성에 도움이 되는 공교육 기능 중 하나라는 논리를 내세워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 전면 실시를 추진키로 했다.

무상의료에 대해서도 양당의 의견이 엇갈린다. 새누리당은 선별적인 건강보험급여 확대 등으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무상 의료는 재정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민주당은 입원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90% 수준까지 높이고 비급여 대상자를 전면 급여화해 ‘사실상의 무상의료’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교 무상·의무교육과 관련해서도 새누리당은 도서 벽지 및 농어촌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추후 재정 상황을 고려해 점차적으로 확대키로 했지만, 민주당은 향후 3년에 걸쳐 전면 실시키로 했다.

대학등록금 문제도 다소 차이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대학의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해 대학 내에서 엉뚱한 곳으로 새는 돈을 차단, 대학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2013~201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국가 재정을 추가 투입해 지원키로 했다.

이에 맞선 민주당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해 대학 구조조정과 사립대 재정 지원을 병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록금 수준을 부담액 기준으로 50%까지 줄이기로 했다.

◇ 부동산, “전월세 상한제 제한적 도입” vs “전면 도입” = 주거대책은 여야 모두 취약계층 주거부담 완화와 전·월세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방법론에선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부동산 정책 중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에 있어 새누리당은 전월세 가격 급등지역에 한해 제한적 실시를, 민주당은 전면 실시를 주장 중이다.

총부체상환비율(DTI)에 대해서도 양당은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부 역시 DTI 규제 완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만큼 조만간 당정협의를 통해 정책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그러나 DTI가 오히려 대출부실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오히려 DTI 관련 규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분야에선 새누리당이 매년 20만호씩 지어 오는 2018년까지 총 120만호를 건설,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현재 10%에서 12% 수준까지 늘리기로 했다. 다만 공급유형은 영구임대와 전세형 임대로 제한했다.

지원대상은 최저주거 수준 미달가구가 1순위, 5분위 소득계층 이하 무주택가구가 2순위다. 지분형(분납형)과 분양전환임대는 제한적으로 공급해 민간이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민주당은 인구 1000명당 주택수를 선진국 수준인 400호까지 확대하고 연평균 12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오는 2017년까지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도달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1인 가구와 노인, 대학생 등에 특화된 ‘맞춤형’ 소형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 서민경제, ‘이통요금·대출이자’ 인하 경쟁 = ‘이동통신 요금 인하’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전 국민에게 공통적으로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 때문이다. 주요 이통사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밀어붙이는 이유다.

새누리당은 이통사 간 접속료 인하를 통해 음성통화 요금 20%를 인하하고 현재 정액제가 시행 중인 4G LTE 데이터 요금제에 ‘무제한 요금제’를 추가할 방침이다.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은 이동통신 가입자에게는 전체 요금의 20% 할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민주통합당은 통화요금 대신 기본요금(1만1000원)과 가입비(2만4000원~3만6000원)를 단계적으로 인하한 뒤 향후 폐지하겠다는 쪽이다. 건당 20~30원인 문자메시지 요금 또한 아예 무료화하고 공용 와이파이(무선인터넷)도 무상 제공키로 했다.

여야는 또 서민들의 대출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부업 금리 인하, 저금리 신용대출 확대 등의 방안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저소득층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데, 민주당은 대출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금융권의 대출남발에 있다고 보고 규제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새누리당은 우선 2013년까지 전국 900여개 주요 전통시장에 미소금융 지원채널을 구축해 서민들에게 저금리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미소금융 대출 대상자도 신용등급이 양호한 저소득층(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까지 허용하는 등 요건을 완화했다. 햇살론 대환대출은 보증지원 대상을 현행 85%에서 95%까지 늘리기로 했다.

민주당은 담보안정비율(LTV)과 DTI의 규제 철폐가 오히려 대출부실을 키우고 있다며 규제를 상시화 하는 등 신규대출 제약에 나섰다. 대신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39%에서 30% 수준까지 낮추고 단속과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성실 신용회복 지원자에 대한 저금리(4%) 재활자금 지원의 규모도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대책으로 새누리당은 △농협 책임판매 확대 △5대 권역(안성, 밀양, 호남, 강원, 제주)별 도매물류센터 설치△RPC 조합과 공동으로 전국단위 쌀 판매회사 설립 △생산-도축(LPC)-판매를 계열화한 대형 패커 육성 등 농수산물 가격 안정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유류세 탄력세율 신축적 운영 △원유 수입 할당관세 인하(3% → 0%, 리터당 21원 인하 효과) △정유 4사에 대한 유가청문회 실시 및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감시 강화 등을 통해 유류세를 인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민생안정 특위’를 설치해 물가, 부채, 원고 등 5중고를 집중 관리하는 동시에 소비자물가지수도 보다 체계화, 현실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