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료의 진실] 통신요금 비싼 이유? 아무도 모른다…너무 복잡해서

정부 "내려라"압박하는데 이통사는 "단말기가 비싸다"…제조사는 "서비스 요금때문"

매월 말이면 날아오는 이동통신요금 고지서. 요즘은 휴대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명세서를 받기도 하지만 요금 고지서를 열어보기 전 두려움은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 됐다. 새로 마련한 기기값도 부담이지만, 지난달 통화량이 유난히 많았다면 고지서를 펼쳐보기가 더욱 두려워진다.

이같은 두려움은 수치로도 나타났다. 지난해 가계 통신비는 14만3766원으로 전체 가계비의 5.68%를 기록했다. 통신비용은 식대나 관리비처럼 한달 생활비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치권은 통신사들에게 요금 인하압박을 가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통신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위해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높은 통신비에 대한 부담을 느낄 뿐, 왜 이렇게 통신비가 많이 드는 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지 않는다. 설령 의구심을 갖더라도 복잡한 요금구조 때문에 쉽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1월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화성인 복장의 젊은이가 '각오하라 비싸기만 한 이동통신'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비싼 이동통신 요금에 항의하는 이색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용산 전자상가 휴대폰 판매점에서 2년째 일하고 있는 김 모씨(25·남)는 “제대 후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휴대폰 판매를 시작했는데 처음에 복잡한 요금구조 때문에 고객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2년쯤 되자 요금구조를 이해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휴대폰 판매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조차 판매가격구조를 쉽게 알지 못할 정도로 복잡한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통신요금체계이다.

비싼 휴대전화 가격도 문제다. 피처폰을 사용할 때에는 그런 부담이 적었지만 90만~100만원 대의 스마트폰 가격은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통신업계에서는 비싼 스마트폰 가격이 과도한 통신요금을 야기하고 가계통신비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한다.

가계 통신비 가운데 단말기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강승규 의원(새누리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의 매출 가운데 단말기 판매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24.3%에서 2010년 33.1%로 늘어났다.

이석채 KT 회장도 지난달 19일 가진 ‘올레 경영2기’ 기자간담회에서 “통신사들의 가입자당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 원인은 바로 단말기 할부금에 있다”며 비싼 휴대전화 가격을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폰 제조업체가 동일한 단말기를 해외에는 저렴하게 공급하고, 국내에는 비싸게 공급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사게 했다. 또 통신사와 사전협의를 통해 공급가와 출고가를 다르게 책정, 결국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것처럼 판매를 했다는 사실도 적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5월부터 도입되는 휴대전화 자급제(블랙리스트) 도입을 통해 복잡한 통신비 구조를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단말기 가격은 단말기 가격대로, 통신요금은 통신요금대로 구분하면 현재처럼 복잡한 통신요금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또 이동통신 재판매사업(MVNO)을 활성화해 통신요금도 함께 내리는 효과를 거둔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지배하고 있는 통신사업시장에 MVNO 사업자를 끌어들이고, 제4 이동통신사업자도 선정되면 이통사 간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 효과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4세대 이동통신인 LTE(롱텀에볼루션) 시장에서 이통 3사의 경쟁구도는 전국망 구축이 주요 초점이었지만, 이제 망 구축에서 요금경쟁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지고 있다.

직접적인 요금 인하보다 데이터 제공량을 늘리는 등 간접적인 요금인하혜택을 주는 것.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경쟁구도가 다변화되면 덤핑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직간접적인 요금인하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