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전자상거래 실효성 의문…생색내기-전시행정 표본

30일 개장 정유4사 참여 없이 운영할 가능성 높아 세제혜택 ℓ당 5원밖에 안돼 가격인하 효과 ‘글쎄’ 거래소 60억원 안팎 비용부담 져

오는 30일부터 석유도 주식처럼 사고 팔수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이 열리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시장이 열리더라도 가격 인하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정유4사가 정부의 강압에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 공급가도 기존보다 크게 저렴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내 주요소의 약 90%가 특정 정유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있다. 정유 4사의 자금지원을 받고 있는 주유소가 실제 전자상거래에 참여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입장이어서 실제 시장참여를 하는 주유소는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경우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참여 정유사에 공급가액에 대해 0.3%의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ℓ당 5원밖에 되지 않아 정유사에겐 큰 메리트가 없다.

박찬수 파생상품시장본부 석유시장팀장은 “당장 가격인하 효과를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하지만 전자상거래로 통한 경쟁 매매로 투명한 가격형성과 유통구조 개선 쪽에서는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장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은 28일 오전 현재까지 전자상거래 공급자로 참여하겠다는 신청한 정유사는 한 곳도 없다. 정유4사들은 시장 개설 후 분위기를 봐서 참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장 30일 개장에서는 정유4사 없이 개장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참여에 대해 아직 여전히 검토 중이며 30일 개소후 약관이나 시장 상황을 좀 더 살펴본 후 결정할 생각이다”며 “거래소 참여 전제는 파는 쪽과 사는 쪽이 서로 좋아야 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검토해보고 정유사 입장에서도 좋은 점이 있다면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시장실패 시 한국거래소가 그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시스템 구축에 40억~50억원을 투입한 상태다. 담당직원도 8명의 정규직 직원이 배치되다는 점에서 전자상거래 운영에 총 60억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자상거래 개설과 관련해 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는데다 시장 안착 때까지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그 비용부담 책임을 거래소가 떠맡아야 한다.

이밖에 특정 상표 제품이라도 20%까지는 다른 제품들을 섞어 팔수 있는 주요소 혼합판매 허용으로 인해 유사석유가 활성화될 소지가 많아진 점도 문제다. 기존 특정 상표 주유소가 유사석유를 판매했을 경우 대형 정유사가 책임을 졌지만 20% 혼합판매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만약 주유소가 유사석유를 섞어 팔아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만 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