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공동 성명서 발표 "포퓰리즘적 정책공약 자제해야"

정치권에 무분별한 대기업 규제 공약 자제 주문…노사관계 안정을 정책 최우선으로 삼아야

경제5단체가 최근 재계를 압박하고 있는 정치·경제 상황에 대한 경영계의 입장을 밝혔다. 주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과도한 대기업 규제, 포퓰리즘적 복지정책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들은 22일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총회에는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한덕수 무역협회장, 이희범 경총 회장 등 회장단과 업종별 단체 대표 60여명이 참석했다.

경제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치권은 인기영합적인 정책공약을 자제하는 한편 한국적 현실에 맞는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포퓰리즘적인 복지공약들은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생산성을 악화시키는 한편, 후세대에도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단체들은 “정치권은 국가 미래와 사회 통합을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 수립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정치권의 무분별한 기업에 대한 비판에도 쓴소리를 했다. 경제단체들은 “정치권은 우리 경제의 근간인 기업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근거없는 비판을 자제하고, 시장경제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철을 앞둔 정치권이 눈앞의 표심을 잡기위해 무분별한 기업 비판을 한다면 오히려 기업가 정신과 경영활동을 위축시켜 투자와 일자리 확대를 저해할 것이란 입장이다.

경제단체들은 이와 더불어 정치권에게 일관성 있는 정책을 주문했다. 경제단체들은 “유독 한미 FTA만 문제시하는 것은 경제를 정치에 끌어들이고 정책 일관성을 훼손하는 처사”라며 “또 수십년간 행정해석에 의해 인정돼 왔던 휴일특근을 이제 와 제한하려는 것도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큰 혼란은 물론 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사관계의 안정화에 대해서도 입장을 피력했다. 경제단체들은 “정치권이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선 노사관계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노조법 전면 재개정에 대해선 “이미 산업현장에 정착된 근로시간면제제도나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에 대한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기업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실성 없는 사내하도급 규제 논의 등은 노사관계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