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 국내 산업 파급효과는?

관세 인하…수출 연평균 30억달러 증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 공식 발효되면, 자동차와 섬유업종은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전자·정유업종은 이미 무관세가 시행되고 있어 크게 동요치 않는 분위기다. 또 중소기업계는 업종별로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한-미 FTA 발효는 국내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대미 수출품목의 65%가 최종재인 점을 감안할 때 자동차·IT 산업에 긍정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하나대투증권 양경식 연구원은 “한미 FTA 발효 이후 국내 제조업은 관세 인하 등의 효과로 향후 15년간 전세계 수출은 연평균 31억7000만 달러가 늘어나는 반면 수입은 1억4000만달러 증가에 그쳐 무역수지 흑자가 30억3000만 달러로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 연구원은 “특히 국내 제조업 생산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8조8000억원 증가할 것”이라며 “업종별로는 자동차 산업의 생산증가 효과 2조9000억원 가장 크고, 전기전자 2조원, 화학 9000억원 순으로 생산증가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동차 업계는 현지 생산공장을 운영 중이거나 미국 거점에 납품하는 해외 고객의 OEM 직수출이 많아질 경우 관련 자동차부품 업체에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이라고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부문 대미 수출의 38%를 차지하는 부품은 관세가 철폐돼 국내 부품회사들의 대미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과거 국내 수출주도 산업이었던 섬유업계도 한-미 FTA 발효에 대한 기대가 높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섬유분야에서 평균 13.1%(최대 32%)의 관세가 폐지돼 국내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항공·해운 등 운송업계도 교역량이 증가해 긍정적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전자·정유업종은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자업계는 FTA로 인해 큰 변동은 없지만 향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과 LG 등 주요 전자기업들이 대부분 북미에 현지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데다, 반도체와 휴대전화 등 이미 무관세 혜택이 적용중이기 때문에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지만 후방효과가 있을 것으란 분석이다.

유통산업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국내 식품물가가 고공행진 하면서 수입물량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산 쇠고기·돼지고기 수입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 상황에서 FTA 발효로 관세가 낮아지거나 없어지면 국내 가정내 식탁 점유율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산 과일도 관세가 낮아지는 만큼 가격이 떨어져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소기업계는 판로 개척에 대한 기대와 경영 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자동차 부품·중공업 분야 등 수출 중소기업들은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중소기업계의 한 관계자는 “FTA는 미국시장에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국외수출 상위 5개 품목은 집적회로 반도체,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선박, 플라스틱제품 등으로 이들 제품의 판매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자동차 부품, 섬유, 전기·전자 등의 중소기업들은 FTA의 혜택을 보겠지만 의료기계, 화장품, 제약, 서비스 산업 등에서는 피해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