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겠다 국가통계]부실 국가통계, 국가 정책까지 위협

지난해 인구통계 수정…국민연금 고갈 20년 앞당겨

“그리스 재정위기가 재정통계에 대한 왜곡으로 정책 신뢰를 잃어버린 데 기인한 것이라는 걸 유념해야 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전 장관은 지난 2010년 6월 잘못된 통계가 얼마나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는지 경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당시 윤 전 장관은 왜곡된 재정통계가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대외 신인도 하락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통계는 정부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데이터를 제공한다. 때문에 사소한 통계의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정책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정부는 2008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연금지급액이 가입기간(만기 40년) 동안 소득의 60%에서 50%로 낮췄다. 반면, 보험료는 월 소득의 9%에서 2009년부터0.39% 포인트씩 올려 2018년 12.9%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 결과 국민연금 소진 시기는 2047년에서 2060년으로 늦춰졌다.

그러나 지난해 인구통계가 수정되면서 학계에서는 국민연금 고갈시기가 대폭 앞당겨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금고갈 시기가 2060년보다 약 10~20년 정도 빨라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는 것.

고려대 통계학과 박유성 교수팀은 지난해 1월 연금 고갈시기를 2040년으로 예측했다. 박 교수팀에 따르면 2030년 한 해에만 14조5000억원의 연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LG경제연구원도 지난해 11월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 보고서에서 연금 고갈 시기가 단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한득 연구위원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급격한 고령화의 진행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2008년 국민연금 재정추계에는 2050년 이후의 급속한 기대수명 증가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국은행은 2010년 2분기 가계부채가 754조9000억원이 아니라 802조8200억원이라고 정정하면서 이에 따른 정책시행 시기를 놓친것도 마찬가지다.

기준의 변화에 따른 수정이긴 하지만 지난해 6월 금융당국에서 부랴부랴 실시한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은 2010년 2분기에 본격적으로 논의됐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1년이나 뒤늦게 실시하면서 가계부채의 대응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는 금융시스템은 물론이고 경제 전체의 안정을 해치기 때문에 미시적 해법만이 아니라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진짜 가계부채 규모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불일치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잘못된 통계로 인해 정부의 정책 엇박자가 이어지자 지난해 11월 김황식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하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실업률 등 주요 통계지표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