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클릭 총선공약]"보육료·주거비 주겠다"…재원대책 없이 '퍼주기'

복지정책-새누리 "양육수당" 민주 "보육료"…등록금·취업준비금·주거비까지

◇교육정책 =‘교육’과 ‘보육’에 대해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비슷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4·11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취학 전 연령인 만 5세 미만 어린이에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비, 양육수당을 지원하는‘무상보육’공약을 잇달아 내놨다.

세부적으로 보면 새누리당은 양육수당, 민주당은 보육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새누리당은 적용대상을 현행 만 0~2세에서 5세 이하 전체 아동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세 이하는 양육비 2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어린이집 및 누리과정 교사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가계소득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5세 이하 어린이에게 일정 금액의 양육수당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만 0세는 20만원, 만 1세는 15만원, 만 2~5세는 10만원씩 매달 주기로 했다.

문제는 불어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것이다. 내년부터 만 3~4세 유아교육·보육료 지원 확대에 필요한 예산은 올해 1조2700억원에서 2조4500억원으로 늘어난다.

지원 액수가 매년 늘면서 2014년엔 2조7400억원, 2015년엔 3조800억원이 더 필요하다. 양육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연간 3300억원의 추가 부담도 생겼다.

내년부터 양육비 지원을 위해 해마다 3000억원 이상을 투입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들도 반발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졸속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3+3(무상급식·보육·의료와 반값등록금, 주거·일자리복지)’ 공약을 내세운 민주당은 초·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3+3’공약을 실행하는 데 연 평균 33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지출 개혁(12조3000억원), 복지 개혁(6조4000억원), 조세 개혁(14조3000억원)으로 연간 33조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밝히지 않았다.

새누리당의 포퓰리즘성 총선 공약은 다소 걸러지고 있다. 초중고교 무상아침급식 지급 방안은 공약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자 기준 폐지와 학자금 신용불량자에 대한 채무탕감도 빠질 것으로 보인다.

양 당은 고교 의무교육 전면 실시엔 공감대를 형성했다. 반값 등록금 공약도 상황은 비슷하다. 소득 수준을 고려할지 여부만 다를 뿐 여야 모두 현행보다 등록금을 50% 깎아 주겠다는 점에서 입장이 같다.

올해 예산에서 국가 장학금은 1조7500억원이 반영돼 있는데 여야의 주장을 따를 경우 최소 2조원 이상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새누리당은 하위 70%계층엔 반값등록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학자금 대출의 금리를 2%로 인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이 총선공약으로 제시하거나 검토 중인 공약중 병사 월급 확대와 무상보육, 초중고 아침급식, 고교 의무교육에만 9조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새누리당 역시 소득세 증세나 비과세·감면, 구조조정 등을 통해 복지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어떤 세목을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런 재원 조달 방안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에게‘반값등록금’ 혜택을 나눈다는 창업자금이나 취업준비금 지원 등을 내놨다. 취업한 청년에게는 2년 동안 매달 50만원씩 임금을 보조하고, 취업준비생에게는 4년 동안 매달 25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내놓은 주요 정책들은 총선 공약에 국한되지 않는다. 상당수가 정권교체를 전제로 한 것이다. 주요 지지세력인 젊은층을 겨냥한데다 현금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많아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는 평가도 있다.

또한 청년세대를 대학생과 비진학자로 나눠 한쪽에만 현금을 주는 방식이 보편적 복지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 재수생과 2년제 대학생은 어떻게 할지 등의 실무적 과제도 남아 있는 상태다.

◇주거·복지정책 = 양당은 4월 총선 공약으로 나란히‘전·월세 상한제’를 내세우고 있다. 새누리당은‘전·월세상한제’와 ‘보금자리 공급 중단’ 등 굵직한 주택 정책을 대거 쏟아냈다. ‘DTI 규제 완화’도 검토 중이다.

전·월세상한제는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 전월세금이 오른 지역을 특별 관리하고 3배가 넘으면 가격 상한선을 지정한다는 방안이다. 이 제도는 2년 전부터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입법화되지 못했다.

이와 함께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를 완화해 주택거래를 살려야 한다는 게 새누리당의 생각이지만, 가계부채가 1000조 원을 향해 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당장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 쪽방과 고시촌·비닐하우스 거주자에게 월 6만9000원씩 주거급여를 주는 새누리당의 공약이 얼마나 실생활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지적이다. 적은 돈을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다 보니 예산은 1639억원이나 되지만 이 또한 재원조달 방안은 뚜렷하지 않다.

민주당은 지역에 상관없이 세입자를 대상으로 연간 5% 내에서 전·월세 상승률을 묶어두는 방안을 마련했다. 모든 지역에 적용하는 ‘전면 상한제’를 추진 중인데 2017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최대 15%로 올리는 주거복지 정책을 4월 총선 공약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투기 근절 및 주거문화를 소유에서 거주개념으로 전환 △인구 1000명당 주택 수 400호 이상으로 확대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임대료 보조(주택바우처제 도입)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주택정책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인위적인 전·월세값 통제는 전·월세 매물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