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무상복지 '봇물'…나라살림은 '눈물'

'좌클릭' 4·11 총선 공약 대해부

정치권의 달콤한 유혹이 시작됐다. 4월 11일 치러지는 19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늘어난 중도성향 유권자와 이명박 정부에 실망한 중산층, 서민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권의 공약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나 여야 할 것 없이 ‘좌클릭’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자유 시장경제의 질서를 흩트리고 있다.

화두는 ‘복지확대’와 ‘부자증세’다. 복지를 확대해야 표를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인데, 당장은 가진 게 없으니 부자들의 재산을 털겠다는 것이다. 서민들 입장에서 볼 땐 속이 시원할 수도 있지만, 성장없는 복지 확대는 결과적으로 부자와 서민까지 모두 죽이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여야가 내놓은 복지공약의 상당수는 ‘무상복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만 0~5세 아동이 있는 가정이면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더라도 무조건 한 달에 수십만원을 지원하는 ‘무상양육’, 소득에 관계없이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무상급식’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는 차상위계층뿐 아니라 ‘먹고 살만한’ 중산층 이상의 계층에까지 무분별한 혜택이 돌아간다. 서민들의 세금으로 부자를 지원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지키지도 못할 이름뿐인 ‘반값 등록금’은 물론, 대학생에만 등록금 혜택을 주는 것이 부당하다 해서 고졸자에게도 매달 취업지원금 수십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도 위험한 발상이다. 현금 지원은 취업의지를 약하게 만들어 오히려 미취업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재정여력으로도 ‘희망사항’일 뿐이다.

고용정책에 있어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전면 정규직화하겠다는 새누리당이나, 300인 이상 사업체에 매년 3%의 청년미취업자를 의무 고용케 하겠다는 민주통합당이나 황당하긴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은 정부와 공기업에, 민주당은 민간기업체에 각각 고용 부담을 떠넘기고 생색은 본인들이 내는 것이다.

심지어 만 19세~20대 초반 젊은 세대를 자극하기 위해 병사들의 봉급을 월 40만원까지 올린다는 ‘뻥공약’까지 등장했다.

그럼에도 이들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재원마련 대책은 없다.

오로지 법인세 증세 같은 ‘재벌증세’와 소득세 최고구간을 확대하는 ‘부자증세’ 등 좁은 세원만 찾고 있는 형국이다. 지금도 전체 세금의 90% 이상을 내고 있는 이들을 벼랑 끝으로 몰다가는 강한 조세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

따라서 이 보다는 국내총생산(GDP)의 22%를 차지하는 지하경제를 땅위로 끌어 올리고 불필요한 비과세·면제 혜택을 줄여 세원을 넓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지만 정치권의 메아리는 들리지 않는다.

‘부자증세’에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측면과 함께 서민들의 反재벌 정서를 자극해 선거에 이용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어서 더욱 그렇다. 민심을 얻기 위해 이런 정책들을 무리하게 내놨다가 번번이 실패하고 시장 혼란만 가중시킨 역대 정권의 선례가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우리나라가 현재 추진중인 복지정책만으로도 2020년이면 나라빚이 96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여기에 정치권이 쏟아낸 복지를 더하면 재정지출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다. 성장과 복지가 균형을 이루도록 재정을 운용하는 정부의 역할과 포퓰리즘을 경계하는 유권자들의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본지는 여야의 反시장적 경제공약과 포퓰리즘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이 공약들이 낳을 부작용을 집중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