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력지수’ 일제히 하락, 지방재정 적신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빨간 불이 켜졌다.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고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각 지자체의 재정력 지수가 크게 하락했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2년도 전국 지자체의 재정력지수 평균은 0.379로 작년의 0.394에 비해 0.015 하락했다. 서울과 부산, 대구 등 15개 주요 시도의 재정력지수도 평균 0.630으로 △2010년 0.661과 △2011년 0.656보다 뚝 떨어졌다.

재정력지수는 지자체의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을 말한다. 재정력지수가 1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지자체 스스로 복지수요나 인건비 등 행정에 필요한 금액을 충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자란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고 중앙정부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의존도가 높아지게 된다.

서울의 재정력지수는 1.011로 아직 세출보다 세입이 많다. 하지만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0.009 떨어져 내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구의 경우 0.584로 지난해보다 0.067 더 떨어졌다. 대전 역시 0.622로 지난해와 비교해 0.066 낮아졌다.

도 단위 지자체의 재정난은 △전남 0.312 △경북 0.367 △전북 0.371 등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체 수입으로 보전할 수 있는 행정수요가 30%에 불과한 것. 재정력지수 0.444인 충북과 0.457인 강원 또한 재정의 절반도 감당하지 못했다.

기초단체 중에는 과천이 1.171로 양호했지만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0.375나 떨어져 전국적으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이밖에 △목포 0.085 △의정부 0.064 △하남 0.054 등 기초단체의 재정력지수가 전년보다 크게 떨어졌다. 경북 영양의 경우 재정력지수가 0.104로 자체 수입으로 주민 수요의 10% 밖에 충당할 수 없다.

한편 △용인 1.531 △성남 1.507 △화성 1.499 △수원 1.075 △고양 1.037 등 주로 수도권 신도시 지역 도시의 자치단체는 재정력지수가 1을 웃돌아 비교적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