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세입 270조5000억원…4조8000억 초과징수(종합)

지난해 국세가 계획보다 4조8000억원 가량 더 걷혀 총세입이 예산 대비 6조4000억원 초과 징수된 270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재완 장관, 감사원 성용락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2011 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작년 정부 전체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했다.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는 정부의 세입·세출 예산 집행결과를 중앙관서별·회계별·예산과목별로 기록한 총괄 회계장부다. 마감행사는 2011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출납사무를 완결하는 의미가 있다.

작년 총세입은 270조5000억원, 총세출은 258조9000억원이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세수입 증가 등에 따라 예산보다 4조9000억원 초과징수된 214조9000억원이다. 세출은 예산현액의 97.8%인 207조4000억원이다.

특별회계 세입은 55조6000억원으로 예산보다 1조5000억원 늘었다. 세출은 예산현액의 89.2%인 51조5000억원이 집행됐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 11조6000억원 중에서 5조1000억원이 2012 회계연도로 이월돼 6조5000억원의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이 생겼다. 세계잉여금은 초과 예산액과 세출불용액(歲出不用額)을 합한 금액으로 정부가 지출하고 남은 돈이다.

세계잉여금 6조5000억원 중 일반회계는 5조1000억원으로 전년(6조원)보다 줄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 채무 상환 등 국가재정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사용된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중 법대로 쓰면 남는 돈은 1조5000억원 가량이다. 이 돈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재원 또는 다음연도 세입이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재정부는 세계잉여금 처리계획에 대해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오는 3월말에서 4월초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얻어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1조4000억원은 해당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들어간다. 정부는 작년 하반기에 경기둔화 가능성에 대비해 사업예산을 남기거나 다음해로 넘기지 않고 최대한 사용한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이월액과 불용액은 오히려 늘어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다.

작년 불용액은 5조8000억원으로 2010년의 5조5000억원보다 늘었다. 불용액은 2007년 4조4000억원, 2008년 5조6000억원, 2009년 5조2000억원 등이다. 작년에는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남북협력기금 미출연, 예비비 미사용, 방위사업청 소요변경 집행잔액 등으로 증가했다.

이월액은 총 5조1000억원으로 2010년의 4조8000억원보다 늘었다. 각종 건설사업의 공사기간이 부족하거나 제주해군기지 등 시설사업의 집행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이월액은 2007년 2조6000억원, 2008년 2조8000억원, 2009년 2조7000억원 등이었다.

정부는 총세입·세출부 마감에 따라 2011년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받고 나서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오는 5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박재완 장관은 “세입은 목표대비 초과달성했고 세출은 상한선 이하로 지출해 세계잉여금이 6조5000억원 발생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올해 대외여건의 악화로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세출예산의 60% 수준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는 한편 국가회계·국유재산·국가계약·재정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