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정부, 학교폭력 종합대책 발표

▲김황식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관계장관들이 배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부처간 합동으로 대대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6일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합동회의에서 이른바 '일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책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 정부청사 19층 대회의실에는 김황식 국무총리와 함께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권재진 법무부 장관,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김기용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관련 법 개정도 신속하게 추진해 마련된 대책이 당장 3월 새 학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관련 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구체적인 내용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다음은 관계장관들과의 일문일답.

- 일진의 학교폭력과 왕따는 다른데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은 왕따가 원인이었다. 왕따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설명해 달라.

▲ 왕따의 경우 집단적인 괴롭힘인데 이것도 학교폭력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범죄에 해당한다. 다른 학교폭력과 다르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같은 범주에 넣어서 접근하고 있다.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경우에는 학교 문화 자체가 고착돼있기 때문에 또래문화를 바꾸는 쪽에 접근을 하고 있다. 또래 상담자 제도. 중재자 제도 등 여러 프로그램을 을 확대할 계획이다.. 학생들이 참여하게 만들어 방관자로 만들지 않겠다. 적극적으로 폭력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진은 상당히 모호한 개념이다. 정부차원에서 일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면 일진에 대한 정의도 있나? 일진의 정의는?

▲일진 연구 논문들을 봐도 정의도 다양하고 저희가 일진 부분에 대해서는 경보시스템이라던가 이런걸 통해서 가장 폭력을 가려내서 그 학교부터 집중적으로 조치를 한다고 대책을 세워두고 있다.

-일진경보제는 어떻게 시행하나.

▲일진회는 사회의 다른 폭력조직과는 달라 파악하고 대처하는 게 복잡하다. 일진경보체제를 도입해 지표를 관리하면서 지표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일진이 있는 학교로 보고 경보체제를 발동한다. 그러면 관할 경찰서장이 직할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경찰이 학교에서 조사를 할 수 있다.

-학교폭력 조치건수를 반영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예방을 잘해서 조치건수가 없는 학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건 예방을 철저히 해서 노력의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복수지표를 활용할 것이다. 117 신고 건수 집계와 전수조사 등 다양한 집계로 학교폭력 은폐를 철저히 개선하겠다. 교원평가도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학생 생활지도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것을 개선하도록 하겠다. 연구년제 대상 교사를 선발할 때도 생활지도를 열심히 한 교사를 3분의 1 이상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발표에 앞서 6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학교폭력 관계장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해 학생을 처벌할 때 시도별 학생인권조례와 부딪히는 내용에 있어서 반발도 예상되는데.

▲교육청과의 협조가 중요하다. 입안을 할 때 교육감협의체와 한 번 회의를 했다. 부교육감 회의도 진행했고, 학교폭력근절자문위원회에 자문위원으로 교육감도 포함돼 있다. 다만 이견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교육청과 최대한 협의하도록 하겠다.

-학생생활규칙의 경우 간접 체벌을 허용할 수도 있는 등 학생인권조례와 상충될 수 있다.

▲그 동안 교사, 학생, 학부모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규칙을 제정하지 못해 준수하는 힘이 약했다. 앞으로는 제정할 때부터 참여해서 규칙을 만들고, 만든 후에는 동의서를 받아 집행하도록 했다. 규칙을 만들고 동의 받는 것 자체가 인성교육 실천 과정이라고 본다. 국가에 법률이 있듯이 학교에서 규칙을 가지고 준수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학교폭력을 막는 조치다. 만약 상충된다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생생활규칙은 학교가 제정해서 지켜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가해학생 처벌 강화하는 내용과 함께 학생자치법정을 도입해 인성교육 강화하는 등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충된다기보다 상호 보완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라는 인식이 없으면 학교폭력을 뿌리뽑을 수 없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교육적 측면을 강조해야 하지만 이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처벌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처벌은 청소년이라는 특성에 비춰 맨 마지막으로 선택해야 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형사처벌 대책이 없으면 교육, 보호처분 등 다른 조치들이 소용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처벌 대책도 필요하다.

-학부모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게 실효성이 있나.

▲ 온라인교육이 주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직장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손쉽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동안에는 학교에서 일과시간 중에 교육을 하다 보니 맞벌이 부모나 아버지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정부 들어서 학부모교육을 강조했지만 일부 학부모들만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두 차례 학교설명회를 반드시 일과 후 시간에 열도록 했다.

▲6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에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등 관계장관들이 김황식 총리의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게임과 관련된 대책에 부처간 중복되는 규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 설명해 달라.

▲우리나라 학생 평균 게임시간이 하루에 46분으로 핀란드의 10분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다. 교육적인 차원에서 규제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심야 셧다운제를, 올해 1월20일부터 선택적 셧다운제를 하고 있다. 선택적 셧다운제를 통해 부모가 아이의 게임시간을 선택하게 하고 자녀가 한 달에 어느 게임을 어느 정도 했는지 알 수 있게 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청소년 게임운영 실태를 10만명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아이템 거래도 규제하는 등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 게임업체들의 사회적 기여 의무화도 검토하겠다. 중복 규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교과부, 문화부, 여가부가 충분히 협의하고 조율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

-가해자가 제재 조치에 불응할 경우 대응방안은.

▲상응하는 벌칙이 가해진다. 이를 위해 법률이 개정되는데 이번 주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복수담임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복수담임제는 일부 학교에서 시행 중이다. 워낙 일이 많기 때문에 담임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담임이든 부담임이든 같이 역할을 맡아서 하도록 하는 것이 부담을 공평하게 할 수 있다. 역할 분담은 일률적으로 하기보다 학교사정에 따라 정하게 한다. 어떤 학교는 부담임이 문제학생을 주로 맡고 주담임이 다른 학생들을 맡을 수도 있다. 아니면 부담임이 학교행정을 주로 하는 방식일 수도 있다. 담임 수당을 부담임에게도 줘서 재정적으로도 뒷받침하겠다. 복수담임제를 내년에는 고교, 초등 6학년이나 저학년으로 확대하겠다. 학급당 학생 수도 줄여나가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