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그리스 “국채교환 협상 금주 타결”

그리스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피하기 위한 두 가지 중대 협상을 이번주 결론을 낼 전망이다.

그리스는 정부 부채 1000억유로를 덜어내기 위한 민간 채권단 손실분담(PSI) 협상과 유럽연합(EU)·국제통화기금(IMF)·유럽중앙은행(ECB)로 구성된 ‘트로이카’ 실사단과 1300억유로의 2차 구제금융 협정을 맺기 위한 최종 협상을 벌이고 있다.

그리스는 오는 3월20일 145억유로의 국채가 만기도래하기 때문에 두 협상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성공적으로 끝내야 디폴트를 면할 수 있다.

루카스 파파데모스 그리스 총리는 이번 주 중반까지 두 협상을 완료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파파데모스 총리는 28일(현지시간) 오후 찰스 달라라 국제금융협회(IIF) 소장 등 민간채권단 대표들과 국채 교환에 대해 논의했다.

IIF는 성명을 통해 “전날 이뤄진 법적, 기술적 사안들에 관한 합의점에 기반을 둬 추가의 진전이 있었다”며 “다른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나아간 만큼 협상이 다음 주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IIF는 “장-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가 주초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의장으로서 공개적으로 표명한 틀 내에서의 자발적인 국채 교환 타결에 가까이 있다”고 덧붙였다.

융커 총리는 앞서 그리스 국채와 교환될 장기채권의 표면 금리가 2020년까지 3.5%를 밑돌아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IIF는 찰스 달라라 소장 등 채권단 대표가 29일 아테네를 떠나지만 그리스·유로존 등과 계속 긴밀한 협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에반겔로스 베니젤로스 그리스 재무장관도 28일 “국채교환 협상과 트로이카와의 2차 지원 프로그램 협상을 다음주 마무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스는 협상이 타결되면 서류작업을 거쳐 내달 15일께 국채 교환 이행을 채권단에 공식 제안한다.

이 협상은 지난해 10월27일 EU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그리스 2차 구제금융 프로그램 중 하나인 ‘자발적’ PSI를 이행하기 위해 진행 중이다.

EU 정상들과 민간 채권단은 국내총생산 대비 160%인 정부부채 비율을 오는 2020년 120%로 낮춘다는 목표 아래 민간 채권단이 보유한 2000억유로의 국채를 50% 손실 처리키로 합의했다.

3500억유로인 정부부채 중 1000억유로를 덜어냄으로써 그리스 정부부채를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낮춘다는 의도다.

PSI는 민간채권단이 보유한 그리스 국채를 30년 만기 장기 채권과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거래로 이행된다.

그러나 그리스 경제전망이 악화돼 애초 합의가 이행되더라도 2020년 정부부채 비율이 120%로 축소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부족분을 메워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이 때문에 민간 채권단과 그리스 정부는 장기채권의 표면금리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민간 채권단은 약 70% 실질손실률을 감안한 평균 4.25%의 표면금리를 제시했으나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이를 거부했다.

합의가 이루어진다해도 ‘자발적’ 국채 교환에 응할 채권단의 참여율이 관건으로 남는다.

그리스는 참여율이 저조하면 합의안을 거부한 채권단도 강제로 국채를 교환하는 집단행동조항(CAC)을 도입하는 입법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리스 정부는 트로이카와 2차 구제금융 협정 체결을 위한 최종 협상도 진행 중이다..

이 협상은 구제금융 협정에 담길 이른바 IMF·EU 프로그램인 ‘2012~2015년 중기 재정 계획’에 집중된다. 이는 재정 긴축·경제 개혁·민영화 프로그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로존 정부들은 그리스가 재정 긴축 목표 달성에 거듭 실패하고, 약속한 개혁 프로그램들의 이행이 늦어지자 그리스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국방·의료·공기업 분야에서의 추가 지출 삭감과 노동·사회복지·구조적 분야 등에서의 신속한 개혁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올해 재정 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인 20억 유로 규모의 추가 긴축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올리 렌 EU 경제·통화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26일 “그리스 채무상환능력 재분석에 기초해 공적부문 자금이 약간 늘어날 것 같다”면서도 “증액이 놀랄 정도는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독일 정부는 ‘유로존 예산위원’을 임명해 그리스 정부의 재정주권을 관리 할 것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위원은 그리스 정부의 주요 지출을 감독하고 예산 집행 결정이 채권단의 목표들과 일치하지 않으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