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되는 美 대이란 제재… 韓 원유 수입 감축 '압박'

EU도 금수 조치… 정부, 단계적 감축으로 피해 최소화 꾀해

유럽연합(EU)의 이란산 원유 금수 조치가 우리 정부를 소리 없이 압박하고 있다. 이란 제재에 반대하는 중국마저 최근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줄여 우리 정부의 이란산 원유 감축 움직임을 재촉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정부는 당장의 원유 수입 감축계획을 내기 보다는 천천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당국자는 "이란 핵 협상 당사자인 EU와 한국은 성격은 다르다"며 "우리는 내부적으로 원유 수급상황과 국내경제 영향을 보면서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알려진 정부의 이란산 원유수입의 단계적 축소 움직임은 미국 국방수권법상 예외로 인정받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금수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원유 수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 같이 ‘신중론’을 펼치고 있지만, 최근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대북ㆍ대이란 제재 조정관이 방한, 대 이란 제재 동참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언제까지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 조치를 미룰 수도 없는 게 현실이다.

정부가 이란 제재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이유는 연간 수출 72억 달러의 이란 시장과 대이란 관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 측은 이란산 원유를 10% 가량 수입하는 한국이 제재에 동참하면 이란을 압박하는 데에 큰 효과를 볼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되면 우리 정부의 원유 수입 감축 계획 추진 결정도 빨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