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현역의원 25% 공천 배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현역 지역구 의원 25%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고, 지역구 공천은 개방형 국민경선(80%)과 전략공천(20%)을 혼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비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천기준안을 마련했다.

비대위는 여론조사를 토대로 지역구 의원의 경쟁력(50%)과 교체지수(50%)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을 마련한 뒤 이 기준에 따라 하위 25%에 해당하는 현역의원을 공천 배제자로 분류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지역구 의원 144명 가운데 불출마 선언자 8명을 제외한 136명중 34명은 공천 자체를 신청하지 못하게 된다.

특히 공천배제자 비율은 상황에 따라 25%를 넘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기에다 지역구 전략공천과 경선 탈락자 등의 요인을 합산하면 현역의원 물갈이폭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비대위는 또 전체 지역구 245곳 가운데 80%(196곳)는 개방형 국민경선, 나머지 20%(49곳)는 전략공천으로 각각 후보자를 선발키로 하고 야당에 개방형 국민경선 동시 실시를 위한 협상을 제안하기로 했다.

개방형 국민경선 선거인단 비율은 책임당원 20%, 일반국민 80%로 각각 구성된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차원에서 지역구 30%를 여성에 할당키로 하고 경선시 본인의 득표수에 비례해 신인과 전현직 기초의원은 20%, 전현직 비례대표 국회의원ㆍ당협위원장ㆍ광역의회의원은 10%의 가산점을 각각 부여키로 했다.

다만 전현직 여성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기초자치단체장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으며 여성끼리 경쟁을 할 경우에도 가산점을 주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소수자 존중을 위해 다양한 계층의 대표 및 장애인,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 등에게도 가산점을 부여하는 동시에 국가나 사회, 당에 대한 헌신 및 기여도, 국가관 등도 공천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비례대표는 전략영입(75%)과 국민배심원단(25%) `투트랙' 방식으로 지역구 공천에 앞서 공천을 먼저 실시하며, 국민배심원단은 전문가 50인과 국민ㆍ당원 공모 50인 등 총 100인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비대위는 이밖에 도덕성 검증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공천 부적격 사유에 현행 당규(9조)에 규정된 11가지 이외에 ▲세금포탈, 탈루, 부동산 투기, 성희롱, 강제추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자 ▲성범죄, 뇌물수수, 불법정치자금 수수, 경선부정행위 등 이른바 4대 범죄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들 파렴치범과 부정비리 범죄자에 대해서는 범죄시기와 무관하게 공천에서 배제키로 했다.

비대위는 `돈봉투' 방지 및 클린선거를 위해 경선관리도 중앙선관위에 위탁키로 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기본원칙은 지역주민이 원하고 신뢰하고 그 지역을 위해 애쓴 사람이 그 지역의 후보자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공천이 잘못됐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 싫어하는 사람을 잘못 뽑은 것으로 사적인 이유로 공천하면 선거에서 진다"고 강조했다고 황영철 대변인이 전했다.

비대위는 이날 쇄신파가 제안한 중앙당 및 당 대표 선거 폐지를 골자로 한 원내정당화 등 당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사실상 총선전 시행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박 비대위원장은 회의에서 "정당구조를 어느정도 바꿀 필요는 있고 의논은 하지만 시기와 절차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면서 "시기적으로 지금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