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갈등의 시대]선진국서 세대갈등은…

"노인연금 왜 우리가" 이념 아닌 복지 충돌

경제적인 현상으로 인한 세대 갈등은 이미 10여년전 일본·독일에서도 벌어졌다. 지난 2000년 12월 2일 일본 마이니치신문(每日新聞) 1면에는‘연금 생활자들의 비명’이라는 의견 광고가 실렸다. 이 광고에 비용을 댄 광고주는 노인관련 시민단체인 ‘실버 유니온(Silver Union)’. 연금 생활자에게 금리를 2~3% 포인트 인상하고, 노인 요양서비스를 확대하라는 내용이다. 2000년 4월‘개호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노인요양서비스를 시작한 뒤 불과 1년도 안돼 서비스를 확대하라는 것.

이에 젊은 세대 단체인‘라이츠(Rights)’회원들이“미래 세대에게 불리한 정책은 선거로 심판하자”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라이츠’는‘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자’라는 문구를 내세운 것으로 유명한 단체다.

이에 2001년 초 일본 고이즈미 내각은 경제재정자문회의를 설치하고‘세대 공존’을 위한 개혁 정책을 주요 과제에 포함시키고 국민들을 설득했다. 연금재정이 곧 파산할 것이라는 절박감이 세대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기폭제가 됐다.

2004년 일본 정부는 연금법을 개정했다. 젊은 세대가 내야 할 보험료는 더 많아지고, 노인 세대가 받는 수령액은 더 적어졌다. 젊은 세대는 보험료를 더 내는 대신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고령법을 만들게 했고, 일자리와 교육 기회를 약속받았다.

독일도 세대 갈등으로 인해 2010년 10월 슈뢰더 총리는‘아젠다 2010’프로그램을 채택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국민연금 혜택을 축소한다는 연금 개혁안을 골자로 한 프로그램이다.

이 일은 2003년 8월 독일의 기민당 청년조직 필립 미스펠더 의장(25세)이“왜 85세 노인의 무릎 관절 수술비까지 젊은이가 대납하란 말인가? 예전 노인들은 지팡이를 짚고도 잘 다녔다”고 말하며 촉발됐다. 당시 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노인층에 대한 과도한 복지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젊은층과 지출 삭감에 결사 반대하는 노인층 사이의 갈등이 증폭된 것 이다.

‘일하는 세대가 은퇴한 세대를 책임진다’는 묵시적 사회계약에 대한 공식적인 파기 선언에 따라 기독민주연합(CDU)의 노인연합 의장인 오토볼프(70세)는 “미스펠더가 내 손자라면 엉덩이를 때려주었을 것”이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언론은 이 상황에 대해 자세히 보도하면서 갈등을 증폭시켰다는 지적도 받았다. 당시 독일 최대 발행 부수의 빌트지는 연금수령자의 분노를 신문 한 면 전체를 할애해서 보도하는 등 흥분을 가라앉히지 않았다.

대체적으로 정부 관리와 산업계 인사들은 미스펠더의 주장에 공감하는 분위기였고, 가족장관 후보에 올랐던 카더리나 라이헤는 “현재의 과도한 사회 복지가 우리 자손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함에 따라‘아젠다 2010’이 나왔다. 슈뢰더 총리는‘아젠다 2010’에 대해 “독일의 사회복지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선택”이라며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