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피해보상지원액 10년간 54조원…2.9조↑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재정투입과 세제혜택을 통해 총 54조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된 액수에 비해 2조9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FTA 피해 지원액 규모는 2007년 49조9000억원, 2011년 51조1000억원, 2012년 54조원으로 총 3차례에 걸쳐 증액됐다.

기획재정부는 2일 ‘한미 FTA 비준에 따른 추가 보완대책’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재정부는 재정지원을 통해서는 지난해 발표된 규모 22조1000억원에 2조원을 추가해 총 24조10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세제지원을 통해서는 8000억원을 늘린 총 1조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면세유 공급, 영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등 일몰연장으로 지속되는 지원 규모인 28조8000억원과 농사용 전기료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감면되는 1000억원을 포함할 경우 총 세제지원 규모는 29조9000억원에 달한다.

◇피해산업 지원…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 완화 =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 완화됐다. 한미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해당 품목의 가격이 평균가격 대비 90% 미만(현행은 85%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의 90%를 보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품목별 지급한도를 법인 5000만원, 개인 3500만원 내에서 이뤄지도록 규정했다.

무역조정지원제도도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기준을 현행 20%에서 5~10%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FTA에 따른 수입증가로 6개월 동안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대비 20% 이상 감소한 기업에 융자 및 상담지원을 제공됐다.

또 FTA에 따른 무역피해로 폐업한 1인 사업주에게 취업성공패키지과 함께 고용촉진지원금이 최대 860만원까지 지원된다.

한미 FTA로 인한 농·어민의 어려움을 고려해 비과세 부업 소득의 대상과 범위가 추가·확대된다. 연근해·내수면 어업소득을 비과세 소득대상으로 추가하고, 가축별 공제 두수를 소·젖소는 현행 30에서 50마리로, 돼지는 500에서 700마리로 늘어난다.

과실 중 FTA에 따른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감귤류에 대한 지원액은 올해 265억원에서 내년 384억원으로 늘어난다.

◇농어가 생산비 절감…면세유 혜택 연장 = 올해 6월말 일몰 예정인 농어업인 면세유 공급이 향후 10년간 유지된다. 다만 일몰제도도의 취지에 맞게 3년 내외 단위로 연장된다.

또 축산분뇨의 수거 및 이동용 기계인 스키드로더의 경우 2톤 미만에만 면세유를 공급해 왔으나 이를 4톤 미만까지 확대 적용돼 시행할 예정이다. 또 1톤 트럭에도 면세유가 공급된다.

굴껍질처리장, 축분뇨처리시설 등 생산자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농어업용 시설에 농사용 전기료가 적용됨에 따라 농어가의 생산비가 절감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말 일몰됐던 사료, 비료, 농약,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제도를 원칙적으로 향후 10년 간 유지되도록 했다. 단 일몰제 취지를 감안해 3년 내외의 단위로 연장될 예정이다.

◇농어가의 안정적 소득기반 확충 = 밭농업 직불제를 도입해 19개 품목을 대상으로 재배면적 ha당 연간 40만원이 지급된다. 해당 품목은 밀, 콩, 보리(겉·쌀·맥주), 옥수수, 호밀, 조, 수수, 메밀, 기타 잡곡, 팥, 녹두, 기타 두류, 조사료, 땅콩, 참깨, 고추, 마늘 등이다.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의 어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어촌마을에 가구당 49만원의 직불금이 지급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지원 =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지원대책도 세웠다. 시·군·구 조례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최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1달에 1~2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을 합의도출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이밖에도 FTA 체결 대상 국가별로 상이한 무역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통합무역정보서비스 기반구축사업 추진 올해 예산을 7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