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내년 통화정책, 물가 잡으며 예측가능성 높인다”

내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발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내년도 통화신용정책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금융안정 노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융시장 참가자와 일반 국민과의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기 위해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의 기술내용을 개선해 에측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금통위는 29일 ‘201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 대해 물가안정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는 데 주안점을 두되 국내외 금융·경제상황 및 위험요인 등을 고려해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준금리는 물가안정기조가 확고히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키로 했다. 물가상승압력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근원물가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3.0%±1% 내외로 맞추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통위는 “금융완화기조의 장기간 지속에 따른 경제불균형 발생 가능성 등에도 유의하겠다”면서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북한 관련 상황, 유럽지역 국가채무위기 등의 전개방향 및 파급영향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통화정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에도 나선다. 특히 금융시장 참가자와 일반 국민과의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의 기술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의 체계를 개편, 금융·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을 강화키로 했다.

또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 도입된 제도들을 적극 활용하게 된다. 따라서 공개시장조작수단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한편 통화정책 및 금융안정 수단으로서 지급준비제도의 활용 가능성 및 운용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새로 도입된 증권대차제도를 조기 정착시켜 유동성 조절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도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검사와 국제공조 등 다양한 방법이 총 동원된다. 법정보고서가 된 금융안정보고서도 다양한 분석기법을 개발하는 등 체계와 작성방법이 이전보다 나아진다.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 때는 은행과 취약부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사태 발생시에는 비상점검체제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책도 내놨다.

가계부채 문제 등 금융시장 잠재불안요인 해서를 위해 정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주택금융공사에 자본금 확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신용등급 유량기업을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지원대상을 조정하고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에 연계해 지원했던 자금 1조원을 거둬들여 취약부문 지원에 쓰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