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분석]김정일 사망, 총·대선에 미칠 파장은?

“보수여당에 유리” 공통의견… 파괴력은 엇갈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이 국내 정치일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안보위기 상황은 그간 보수진영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지난 6·2 지방선거 때처럼 별다른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김정일 사망사건이 어떤 식으로든 내년 총선과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공통된 시각을 나타냈다. 김정은 후계구도로 이어지는 북한의 정치상황이 불안정할수록 국민들의 안보욕구도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또 디도스 사건 등 여당에 불리했던 사안들이 묻히고 정권심판론도 무뎌져 보수여당에 호재가 될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파괴력에 있어선 시각이 엇갈린다. 선거에 커다란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있는가 하면 미풍에 그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6·2 지방선거의 천안함 폭침은 정부여당의 대북정책에 야당이 문제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이번 사건은 그렇지 않아 여당에게 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늘어나는 안보욕구로 보수여당이 총선에서 약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철현 경성대 교수는 “김정일 사망사건은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며 “북한사회가 요동치면 강경론적인 보수여당이 힘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KSOI) 조사분석실장은 “보수층 결집으로 인해 총선에서 여야 간 예상됐던 격차는 다소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이반 현상, 심판정서가 근본적으로 바뀌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남수 한백리서치 대표는 “국민들이 학습효과를 통해 대북 변수에 대한 적응력을 키웠다”며 “단기적으론 대북이슈가 강화되겠지만 보수층 지지기반의 여당이 중도층을 끌어오지 못한다면 중장기적으론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능구 e-윈컴 대표는 “북한의 불안한 정세가 이어지면 안보리더십이 중요해 보수여당이 힘을 받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평화체제라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바라는 욕구가 커져 야당이 오히려 득을 볼 수도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현재의 안보상황이 대선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 역시 갈렸다.

안 교수는 “대선까지는 북한에 달렸다”며 “북한이 안정이 되면 북핵문제라든지 의미는 갖겠지만 결정적이진 못할 것”이라며 “북한사회가 요동치면 경우에 따라선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신 교수도 “여당이 현재의 기세로 주도권을 잡아 대선까지 유리한 구도를 이어갈 수 있다”고 했다.이에 반해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는 “대선주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하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