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예산안 처리 통과…연방정부 폐쇄 모면

미국 하원이 16일(현지시간) 연방정부 폐쇄 시한인 자정을 앞두고 1조 달러에 달하는 2012 회계연도 예산안을 찬성 296표, 반대 121표로 통과시켜 연방정부 폐쇄를 모면하게 됐다.

그동안 공화, 민주 양당은 예산안 합의에 실패해 미봉책인 임시예산안으로 정부가 가동되도록 해왔지만 임시 예산 시한은 이날 자정을 앞둔 상태였다.

하지만 각 당은 연방정부가 폐쇄될 경우 내년 대선에 역풍이 몰아칠 것을 우려해 시한에 임박해 예산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그 동안 백악관은 급여세 감면 연장안 수용을 공화장이 거부할 경우 연방정부 폐쇄도 불사한다고 선언해왔고,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의 쿠바여행, 송금완화 조치 철회를 주장하는 등 극한 대립을 이어왔다.

민주당은 연방정부 폐쇄를 막기 위해 올 연말까지가 시한인 급여세 감면 연장 방안은 별개 사안으로 논의하기로 했고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의 쿠바 정책 반대 입장을 철회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급여세 감면조치와 실업급여 지급기한 연장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당초 이번 주말로 끝날 예정이던 올해 의회 회기는 연말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급여세 감면 연장으로 일어날 세입 감소 보전을 위해 주장해왔던 1백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누진 소득세 부과 입장을 철회하는 대신 연방주택금융기관 수수료 등 다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화당에 급여세 감면 장기 연장에 실패할 경우 임시로 2개월 연장한 뒤 내년 초 다시 협상하는 방안을 제안해 놓은 상태다.

공화당은 급여세 감면 연장을 하는 대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 대선 이후로 연기한 미국과 캐나다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를 조기에 추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송유관 조항이 삽입된 방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