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내년 청년 일자리 7만1000개 창출”

내년 고용노동부 주요업무 계획 밝혀

▲연합뉴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14일 2012년도 고용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내년까지 문화관광, 공공부문은 물론 소방, 경찰, 학교지원 등의 분야에서 7만1000개 이상의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말했다.

또 “고졸채용은 단순히 1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력거품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고용확대를 통해 지속근무 가능한 체제로 정착화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고졸이라도 취업 후 업무분야에 대해 공부하고 개발을 통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며 “남자의 경우 병역으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병과에서 근무하는 방안과 군입대 연기 혜택 등에 대한 모델을 개발해 평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2년 고용부 핵심과제 추진계획을 밝혔다. 고용부는 내년도 주요 업무로 △청년 일할 기회 늘리기 △내일희망 일터 만들기 △상생의 일자리 가꾸기 등 3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실습 통한 고졸채용 확대 및 정규직 7만개 창출 = 정부는 능력 중심으로 한 고졸인력의 고용 확산을 위해 채용전과 채용시, 채용후로 나눠 지원할 계획이다. 채용전에는 특성화고등학교와 강소기업 간 채용약정 훈련과 고졸 인턴 확대(1만2000명→2만명), 지난 8일 마련한 교원들의 현장연수 등이 주된 과제로 꼽혔다.

채용시에는 학교와 기업, 고용센터 간의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취업을 지원한다. 또 일반 대졸자 보다 4년 앞서서 취업하고 일하면서 배우고 승진하는 내용의 채용후 지원도 추진된다.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청년층 체감고용 개선을 위해서는 내년까지 문화·관광을 비롯한 공공기관, 소방 분야 등에 7만1000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또 학벌, 스펙 쌓기 보다는 실력, 실무 중심의 채용관행을 확산해 나가고 대학 내 청년 고용센터 40곳을 운영하고 취업지원관도 현재 230명에서 50명 더 늘린다. 일하고 싶은 강소기업 일자리 정보를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한다.

◇탄력 근무시간·육아복지·사회보험 확대 = 내일 희망 일터 만들기 사업을 위해서는 근로시간 개선과 육아·출산 복지확대, 사회보험 지원, 베이비부머 일자리 연장, 장애인 고용 확대 등이 우선 과제로 꼽혔다.

일터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근로시간제도 합리화와 주야 2교대에서 주간연속 2교대, 3조 2교대 등 교대제 개편 지원이 확대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배우자출산휴가도 확대(무급3일→유급3일·무급2일)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지원 및 청구권이 부여, 직장보육시설 지원도 확대될 계획이다.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료도 지원되고 영세자영업자도 고용보험대상에 포함된다.

국내 경제성장의 부흥을 이끌었던 베이비부머(1946년~65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들의 일자리 연장을 위해 자율적 고용연장과 점진적 퇴직활성화, 중소·사회적 기업 전직, 사회공헌형 일자리 지원도 늘어난다.

또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의무고용률을 상향(민간·기타공공기관: 2.3→2.5%) 조정하고 장애인표준사업장을 30대 기업집단으로 확대, ‘선(先)배치 후(後)채용’을 지원한다.

◇근로시간면제·복수노조제 정착화 유도 = 고용부는 근로시간면제 및 복수노조 제도의 정착화를 위해 노조 전임자 급여 편법지원과 부당노동행위,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법 위반 근절 등 선진적 노사문화 확산에 힘쓸 계획이다.

비정규직 고용관행 합리화를 위해서는 상시 지속적 업무종사자의 경우 분석·평가기준에 따라 무기계약직(정규직)화 하고 용역 근로자 보호지침도 제정한다.

또 상생의 일자리 가꾸기 위해서 노사 간 양보와 배려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사회적 책임 우수기업 평가 및 인증과 지역·업종별 실천 모델을 발굴하고 ‘한국형 노사의 사회적 책임 가이드라인’의 세부 계획을 추진한다.

이채필 장관은 “고용지표의 호전에도 국민의 체감 고용은 낮다”면서 “내년에는 국민의 일자리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공생 일자리 생태계’를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