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옥죄다가…동반위 ‘위기’

대기업 대표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동반성장위 전체회의에서 결국 이익공유제 도입을 유보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3일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대기업 대표들이 불참한 가운데 10차 본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는 전체 25명 가운데 14명만 참석했다.

동반위는 이날 격론 끝에 이익공유제 도입 확정을 미루고 추후 대기업, 중소기업, 공익 대표 2명씩 모두 6명이 추가 심의한 뒤 연내에 도입 방안에 대해 결론내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6명은 이익공유제라는 단어가 주는 일부 거부감을 고려해 명칭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명칭 변경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거론돼 왔다.

동반위는 이와 함께 중기 적합업종 선정에서 데스크톱PC, 계면활성제, 전기배전반을 일단 유보하고 향후 대기업·중소기업간 추가 협의를 거쳐 연내 선정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남은 141개 품목 가운데 대기업 미진입, 자진 철회, 신청 반려 품목을 애초 제외한 데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데스스톱PC, 계면활성제, 전기배전반 등을 제외한 40개 가량의 품목을 지정한 것이다.

이로써 초기에 신청된 200여 품목 가운데 1차 16개, 2차 25개에 이은 이번 3차 40개 가량의 지정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프로젝트는 사실상 종료됐다.

한편 동반성장위와 재계는 이익공유제 도입을 놓고 갈등을 빚어 왔다. 재계는 동반위가 시장 논리에도 안 맞는 이익공유제 도입을 강행하려고 한다며 13일 열리는 동반위 전체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동반위는 이익공유제 도입 방안으로 △판매 수입 공유제 △순이익 공유제 △목표초과 이익공유제 등 세가지 모델을 제시했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이익공유제의 대상을 협력사와 향후 거래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한 만큼, 이는 목표초과이익공유제를 택할 경우 삼성전자 초과이익 발생시 LG전자 협력사에 대해서까지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는 성과공유제 시행으로 대기업은 완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협력사는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업 투자와 혁신 의지를 약화하는 이익공유제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호 윈윈하는 성과공유제 확대가 동반 성장에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재계는 안건으로 올라 온 △기금 등 동반성장 재원 조성 문제 △기존 거래관행 혁신 부문에 있어서도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배 본부장은 “대기업들은 동반성장의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동반위는 숫자적 우위나 표대결로 강행처리되는 조직이 아닌 민간 중심의 자율합의 기관”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