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경제정책] 글로벌 위기 선제대응…내수 활성화 중점

취약층 일자리 확대 등 서민생활 안정 노력

정부는 우리 경제가 글로벌 재정위기 등 대외충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고 부문별 취약요인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국내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서비스업 등 내수의 활력을 높이는 동시에 수츨기반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민생필품에 대한 수급안정과 기업들의 경쟁을 촉진시켜 생활물가 안전기반을 다지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201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글로벌 재정위기에 선제 대응 △내수활력 제고 △미래를 위한 투자 가속화 △생활물가 안정 △청년 내일 만들기 △교육·주거·의료 3대 생계비 경감 등을 내년 중점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물가안정 바탕 경제활력 정책 운용 = 정부는 글로벌 재정위에 선재 대응하기 위해 물가안정을 바탕으로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을 운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반기에 60% 내외의 재정을 집행하고 주요 사업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하며 공기업 선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대외충격 발생시 불안이 나타날수 있는 요인들을 점거해 사전에 시정할 방침이다. 가계부채가 경제규모보다 빠르게 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강화하는 등 제2금융권 가계부채를 관리를 강화하고, 직불형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우대 정책도 펼칠 예정이다.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긴급 유동성 자금 프로그램인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연장하는 방안과 신ㆍ기보 보증제도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자본 유출입 변동성 완화제도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기업 투자여건 개선…서비산업 선진화 = 기업의 투자의욕을 증진해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세제 등 지원도 강화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경제자유구역 투자 활성화방안도 마련하고 창업 중소기업 세액공제 감면기간 연장(4→5년), 고효율변압기 등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복귀기업 지원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법인세ㆍ소득세 감면(5년간 100%, 2년간 50%), 일몰기간 연장(2012년말→2015년말)등을 시행키로 했다.

관광, 사업서비스 등 유망업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세제ㆍ인력 등 지원인프라를 확충해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금자리지구 등 호텔부지 공급, 오피스텔 등의 숙박시설 전환지원, 관련규제 완화 등을 통해 관광숙박시설도 확충키로 했다. 또한 외국인전용 면세점 확대, 부가세환급 개선, 외국교육기관 설립 심사절차 효율화 등으로 외국 관광객·교육기관 유치도 확대키로 했다.

신성장 동력 재정지원도 3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000억원 확대해 생태계발전형 10대 프로젝트별 패키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서민ㆍ중산층의 자산형성을 도울 수 있도록 장기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신설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 = 안정적 생산여건 조성, 경쟁촉진 등을 통해 서민생활 밀접품목의 가격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농산물 예측기능 강화, 비축·계약재배물량 확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으로 안정적인 농축산물 수급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요금 안정기조 유지, 가격표시제 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요금 안정과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억제수단을 도입해 소비자가 주도하는 시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공급물량을 조정하고 민간사업자가 임대주택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 활성화 등 고용 인프라 강화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전용 창업자금 등 일자리 개척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도 1만4000여명으로 올해보다 4000여명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 중소기업 청년 인턴을 4만명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도 1만2000여명으로 올해대비 2000여명 늘리기로 했다.

일자리 예산확대를 통해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친화적 경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정으로 지원하는 일자리가 올해 54만명에서 56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유망분야 훈련 확대,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 등도 강화해 현장 중심의 실용인재를 양성해 나가기로 했다.

대학등록금·자녀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기관의 재정투명성을 제고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전세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등의 정책도 차질없이 펼치기로 했다.

이밖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계층별로 맞춤형 의료비 지원을 확대해 의료비 부담도 축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