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제도 개선 서둘러야"

NICE신용평가정보 보고서

2013년 가계부채 1000조…개인파산 증가 우려

최근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내년에 900조원을 돌파하고 2013년에는 1000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또한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잡기위한 정부의 정책이 자칫 고금리 대출과 불법 사채시장의 양성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자칫 가계부채로 인해 국민들이 개인파산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신용회복 제도의 개선을 통해 개인파산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NICE신용평가정보가 발간한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해제와 장기연체의 감소’ 자료에 따르면 장기연체 보유율은 2009년 6월 8.7%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1년 6월에 7.6%까지 떨어졌다. 이는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개인파산자들이 줄어들었다는 것으로 나타낸다.

나이스신용평가정보 관계자는 “2008년말 글로벌 경제위기에서의 회복이라는 대외적인 효과로 장기연체가 감소했다”면서 “2005년 이후부터 시작된 파산면책·개인회생·신용회복 등 신용회복프로그램을 통한 파산기록이 사라진 것이 장기연체 감소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파산면책 등 신용회복프로그램을 신청한 장기 연체자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데 5년이 지나거나 대출 상환을 완료할 경우 이들의 파산기록이 없어져 새롭게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지난 2010년 한해 동안에만 4만3000명의 파산면책 정보가 해제돼 새롭게 경제활동을 시작했다.

아울러 파산면책 결정 건수도 2004년 이후 2005년에 4만3000여명, 2006년 18만8000여명으로 급증했지만 2007년 15만6000여명 발생, 감소세로 돌아섰다.

나이스신용평가정보 관계자는 “파산면책 발생 추이는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에 파산면책 제도는 브로커 등에 의한 집단 개인파산신청 및 사기 허위면책 등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현상을 방지 위해서 서면심리방식에서 구두심문방식으로 바뀌었다. 또한 신청 전 재산을 은닉한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심리방식도 전환됐다.

하지만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세를 보이면서 파산면책 신청 수도 급증할 우려가 있는만큼 관련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나이스신용평가정보 관계자는 “제도개선 등의 노력으로 최근 들어서는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가계부채가 최근 급증하면서 자칫 고금리 대출과 불법 사채시장의 양성으로 국민들의 파산면책 신청이 늘어날 수 있다”면서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과 제도의 성과 및 회복된 채무자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