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도 카드사에 반기

보험료 카드납 논란 재점화…소비자 불편 가중

최근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미래에셋생명도 카드 납부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한동안 잠잠했던 보험료 카드납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내년 초부터 보험료 카드 납부를 중단할 계획이다.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장성 보험외에 저축성 보험도 카드납부를 중단할지는 아직 미정인 상황이다.

이미 대형 생보사는 카드납을 지난해에 중단했다.

삼성생명은 유일하게 카드 납부가 가능했던 삼성카드와 지난해 7월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진통을 겪다 결국 8월 순수 보장성보험에 대해 카드 납부를 허용했다. 교보생명과 대한생명은 지난해 9월, 10월 잇따라 카드 납부를 중단했다. 이어 ING생명, 푸르덴셜생명, PCA생명 등 외국계 보험사들도 카드납 중단 행렬에 동참했다.

현재 카드 납부가 가능한 중형급 이상 생보사는 신한생명, 동양생명 등이 고작이다.

보험업계는 그동안 보험이 금융상품인 만큼 신용카드를 통해 신용으로 거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해 여전법을 개정하면서 신용카드 결제 범위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자 보험도 신용카드 거래 금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좌절되자 개별적으로 가맹점 계약 해지에 나선 것이다.

보험사들은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율도 부담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보험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2.0~3.3% 수준이다. 가맹점 수수료는 보험료 상승의 요인이 돼 결국 소비자의 부담 확대로 이어진다. 현 여전법은 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내는 카드납 고객의 수수료까지 내주는 구조가 돼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게 보험사의 주장이다.

하지만 생보사들의 카드납 중단으로 소비자들의 불편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당초 카드 납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경우 보험 상품은 중도 해지시 손실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보험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주장대로 가맹점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겠지만 계좌 자동이체로 전환해도 결국 소비자가 수수료를 물게 된다”라며 “중소형 가맹점도 다 가맹점 수수료를 내면서 카드를 받고 있는데 보험사같은 대기업이 카드납부를 없애는 것은 소비자들의 편의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